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 10세·12세·14세 기준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는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법이 14세 미만을 벌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을 뿐이고, 소년법은 그 아래 구간을 보호사건으로 따로 받는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심리가 열리고,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처벌이 없다는 말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법률 제21857호)의 제4조는 여전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9조도 14세 기준을 유지한다. 정부 방침이 보도됐다는 사실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법은 다른 것이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다. 10세 미만 아이는 제4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없고, 제38조 제2항은 처분 중에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나이 한 살이 촉법소년 처분을 가른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이며 그중 2호·3호·10호에 연령 제한이 있다. 촉법소년 나이에 따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와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다. 연령 열은 제32조 제3항과 제4항, 기간 열은 제3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값이다.

처분은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끼리 병합할 수 있어 실제 결정문에는 두세 개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다. 1호 감호 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과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함께 나오는 식이다. 보호관찰이 붙으면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에 따라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준수 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처분이 보호자의 의무로 이어지는 조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보내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로 진행된다. 14세 이상 소년의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보호자가 검찰 단계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 절차가 먼저 시작돼 있는 이유다.

심리 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위탁이 결정되면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이 없는 소년에게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 전에 공공 경로를 찾는 보호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있다.

화온이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와 경찰이 적은 행위 날짜다. 보호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이라는 결론만 듣고 오기 때문에, 행위 당시 만 나이가 12세 경계를 넘었는지에 따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갈린다. 첫 판단은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이미 소년부에 송치됐는지다. 송치 뒤에는 조사관 조사가 이어지므로 준비 순서가 달라진다. 하지 않는 것은 조사관 면담 전에 보호자가 아이 대신 진술서를 써 주는 일이다. 아이의 말과 보호자가 쓴 문서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조사 기록에 남는다.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소년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범위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이 두 조문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가 다룬다. 2023년 7월 6일 개정으로 제1항 제5호와 제4항이 신설되어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한 뒤 삭제한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6월 24일 불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의 수사경력자료를 기한을 두지 않고 보존하는 조문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과가 들어온 것이다.

촉법소년 부모 처벌은 손해배상책임이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손해의 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에게 돌아간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지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진다. 책임능력 유무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한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촉법소년 부모 처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 손해배상책임을 가리키고, 피해자 쪽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절차가 겹친다. 촉법소년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소년부 심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조치가 따로 결정되고,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소년부에서 불처분을 받아도 학교 조치는 남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측은 보호처분 결정문을 확보한 뒤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상담한다. 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글과 행정심판 90일 글에, 8호 전학 조치는 학폭 8호 강제전학 글에 정리했다.

“처벌이 없다는 말만 듣고 기다린 보호자가 오시면 소년부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연락 때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부터 적는다. 12세와 14세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년부가 고를 수 있는 처분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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