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구속영장 심사 48시간, 법원이 보는 구속 사유와 고려사항

구속영장 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주거·증거인멸·도망과 세 가지 고려사항을 봅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첫 분기점입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변호사 선임에서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담당 팀과 책임의 소재

의뢰인이 로펌에 실망하는 첫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볼 것은 담당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입니다.

화온 변호인단 2인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차용금 사기 성립요건과 채무불이행의 경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르는 대법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10년 상한과 면제 단서 총정리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판결로 정해집니다. 10년 상한과 면제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위험운전치사상 중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그 갈림을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가업승계 유류분, 후계자 주식을 산정에서 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에 기고한 가업승계 유류분 쟁점을 개정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넓혀 정리합니다.

글 이보미파트너변호사

융자 승계 조건 매매, 대출금채무 인수는 어디까지인가

잔금을 대출금채무 인수로 갈음한 매매에서 은행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았을 때 잔금을 안 낸 것이 되는지 짚습니다.

글 이보미파트너변호사

공동매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분할채무인가 불가분채무인가

공동매수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짚습니다.

글 천재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