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 -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미리 보내고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상담이 만드는 법률효과와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아파트 선거관리규정과 온라인 선거운동 - 앱 게시글 하나로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 판결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동별 대표자 선거 사건을 아파트 선거관리규정과 조문으로 넓혀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나누고 세금은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돌려놓는 데 과징금과 형벌이 붙고, 양도소득세는 등기 명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란 무엇이고, 고소인과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영장 전에 60일간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셋이고 같은 자료에 두 번은 없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배우자가 숨긴 해외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어디까지 집행하는가

해외재산은 국세청에 내는 명세 네 장에 남습니다. 다만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얼마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은 회사 이름을 몰라도 국세청 자료로 찾습니다. 값은 거래사례가 없으면 감정으로 정해지고,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배우자가 숨긴 가상자산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찾아내는 법적 수단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사실조회로 열립니다. 처분한 코인도 매도가격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구속적부심은 한 번뿐이다, 청구 시점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

구속적부심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봅니다.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고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가능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