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배상,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다: 2026년 시효 특례

5·18 국가배상이란: 관련자 6유형과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18 국가배상은 5·18보상법 제2조의 관련자와 그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여섯 유형을 관련자로 정하고, 제2조의2 제1항은 유족을 관련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이고, 위자료는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로 정해진다.

여섯 유형 모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전제다. 관련자 인정 결정이 없는 사람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화온은 지급결정서와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첫 서류로 삼는다.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이고,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보상금을 받았어도 청구하는 이유: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5·18보상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정신적 피해를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5·18보상법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3항은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2021년 6월 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보상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보상금을 받고 동의서를 낸 사람도 정신적 손해에 한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재산상 손해는 지금도 화해 간주의 효력 안에 있다.

세 날짜: 2021년 5월 27일, 2024년 5월 27일, 2026년 9월 15일

5·18 국가배상의 기한은 위헌결정일부터 3년이던 것이 2026년 9월 15일 특례로 시효 자체가 없어졌고, 그 사이 3년을 넘겨 막혔던 청구권도 되살아났다. 경과는 네 단계다.

• 1990년대: 보상금 지급과 동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결정했다. 동의는 재판상 화해로 간주되어 국가배상 소송이 막혔다.

•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9헌가17 결정으로 화해 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6월 8일 제16조에 정신적 피해 제외 단서가 신설됐다.

• 2026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3년의 출발점은 위헌결정일

  2023다285162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는 유족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3년이 2021년 5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다. 2024년 5월 27일 뒤의 소는 시효 항변에 걸렸다.

• 2026년 9월 15일: 제19조의2 시행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부칙 제2조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2024년 5월 뒤에 막혔던 사람이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위자료 산정례: 관련자 본인 1억 원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위자료는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나뉘고,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 5월 사망한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 예가 있다. 법정 금액이 아니라 개별 판결의 산정이므로 관련자 유형, 구금 기간, 가혹행위의 정도, 후유증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는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이 장기간 지연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고 그 대신 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상금·생활지원금과 위자료의 관계: 공제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5·18보상법의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고, 생활지원금과 기타지원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다. 5·18보상법 제5조(보상금) 제1항은 사망·행방불명 관련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상이 관련자에게 요양 손실액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므로 그 성격은 일실수입의 보전이다. 제7조의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를 위한 지원금이다.

다만 법원은 보상금 지급으로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공제는 금액에서 빼는 것이고 참작은 산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며,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도 보상금 지급 사실을 참작 사유의 하나로 들었다.

지금 어느 위치인가: 본인인지 유족인지, 기각된 적이 있는지

청구를 고려하는 사람은 관련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이미 소를 냈다가 시효로 기각됐는지, 보상 신청 자체를 했는지의 순서로 위치를 정하면 첫 서류가 정해진다.

화온이 5·18 국가배상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서와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것인데, 관련자 인정 여부와 유형, 동의 시점이 그 서류에 있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관련자 본인의 청구인가, 유족 고유의 청구인가」다. 둘은 시효의 출발점과 산정 요소가 다르다. 관련자 인정 결정이 없는 사건은 청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국가 상대 소송의 쟁점을 정하고,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의 산정례를 대조하며, 상속 담당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1980년 사망 사건의 구 민법 상속분을 계산하고,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구금·가혹행위 사실의 증명 자료를 정리하며,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가 기각 확정 사건의 기판력을 검토한다.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본 경험으로 말하면, 국가는 조문이 바뀐 직후에 가장 조심스럽게 답변한다. 제19조의2가 시행된 지금이 그 시기다. 위헌결정 뒤 3년을 넘겨 포기했던 유족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1990년대 지급결정서 한 장이고, 그 한 장이 관련자 유형과 동의 시점을 정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 시절 위자료 산정 판결문을 읽으며 배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요소의 나열이었다. 구금 일수, 가혹행위, 배상 지연 기간, 통화가치 변동이 차례로 적히고 마지막에 숫자가 온다. 5·18 사건의 산정례도 같은 순서로 읽으면 어느 요소가 우리 사건에 있는지 보인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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