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공동매수인 한 사람도 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

공동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공유지분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갈리는 세 물음으로 짚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공동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절차와 요건

여럿이 산 토지의 등기가 안 넘어올 때, 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성매매 현행범 체포 직후, 변호인은 무엇을 가르는가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합니다. 변호인이 그 순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게 하는지 적었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성매매 미수와 유사성교행위: 어디부터가 처벌인가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유사성교행위인지에 따라 기수와 무죄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3화온 변호인단 6인

디지털성범죄 무혐의 확보 절차와 무고죄 성립요건

디지털성범죄 고소·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혐의를 다투는 절차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사기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채권소멸절차 기한 정리

사기 계좌 지급정지 신청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 피해환급금 지급까지 절차와 법정 기한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해외선물 사기 투자금 반환 - 돌려받는 기준과 소멸시효

사설 해외선물 사기 피해금은 도박 판정이 나오면 민법 제746조에 막힐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과 소멸시효 설계를 정리했습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공소청 전환 후 경제범죄 수사 - 사기 횡령 배임 대응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전환으로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수사기관과 불복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