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처벌: 저가신고 3년과 특가법 5천만 원·2억 원 가중, 밀수입죄와의 구별

관세포탈죄의 요건과 형: 관세법 제270조의 다섯 항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은 제241조·제244조의 수입신고를 한 자 가운데 세 유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의 거짓 신고, 제2호가 거짓 서류를 갖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제3호가 수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품 분할 수입이다. 구매대행업자도 제1항의 행위자에 포함된다.

제1항의 벌금 산식에 붙은 단서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가운데 포탈한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계산한다. 여러 품목을 한 신고서에 올린 사건에서 벌금 상한이 물품 전체 원가에서 포탈 비율만큼의 원가로 좁혀지는 이유다. 관세법 제275조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제278조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밀수입죄와의 구별: 가격을 속였는가, 물품을 속였는가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는 수입신고서에서 가격을 속였는지 물품 자체를 속였는지로 갈린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게 적는 저가신고처럼 세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속였으면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이고, 품명·규격처럼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속여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들여왔으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2호의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된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같은 항 제1호다. 대법원은 수입신고서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구입가격을 뜻하고, 수입신고사항과 납세신고사항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분명하게 가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가법 가중과 죄수: 수입신고 1건이 1죄라는 원칙

특가법 제6조는 관세법 위반의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의 하한을 올리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4항·제5항의 죄에서 포탈·면탈·감면·환급 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6항 제4호는 그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다. 제2항은 밀수입죄를 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으로 가중하고 제9항은 단체·집단 구성이나 상습범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한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은 수입신고 한 건의 포탈세액이고, 사건 전체의 합계로 정하지 않는다.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여서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하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허위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같은 품목을 같은 수법으로 수십 차례 신고한 사건이라도 각 신고의 포탈세액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탈세액의 산정과 증명: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추정

포탈세액은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한 관세에서 신고가격으로 계산한 관세를 뺀 금액이고,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실제 지급가격을 기초로 정한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수수료·포장비·권리사용료·운임·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해 과세가격을 정하고, 실제 지급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포탈세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유무죄와 특가법 적용을 함께 좌우한다.

세관 조사부터 판결까지: 통고처분·고발·양벌

관세포탈 사건은 세관공무원의 조사로 시작해 통고처분 또는 고발로 갈리고, 고발 뒤에는 검찰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기소한다.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은 관세법 제12장에 따라 세관이 맡고, 검사가 기소하려면 제284조에 따라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311조의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처분이지만, 제312조는 징역형에 처해질 정상이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특가법 사건은 징역이 하한이므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화온이 관세포탈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세관의 범죄일람표를 수입신고 건별로 다시 풀어 각 건의 신고가격·실제 지급가격·포탈세액을 한 줄씩 적고, 특가법 기준을 넘는 건이 있는지를 표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실제 지급가격을 보여주는 송금 기록과 거래처와의 정산 자료다. 우리는 합산된 포탈세액을 근거로 특가법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가격 칸의 거짓과 품명 칸의 거짓을 같은 죄로 설명하지 않으며, 세관 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과 고발의 분기를 넘긴 뒤에 자료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조세포탈 조사에서 쓰이는 추정 과세의 구조를,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고발 뒤 검사가 특가법 적용을 판단하는 자료를 한 팀에서 본다.

"국세청의 조세포탈 조사와 세관의 관세포탈 조사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기관이 실제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하면 추정 과세로 넘어가고, 추정의 기초가 되는 숫자는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신고 건별로 실제 지급가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추정이 아닌 실측으로 포탈세액을 다투는 것입니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세관의 고발장이 검찰에 오면 검사는 범죄일람표의 합계가 아니라 수입신고 한 건마다 포탈세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 표가 건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다시 계산하고, 그 사이에 특가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고발 전에 건별 표를 세관에 내고, 고발 뒤에는 검찰을 상대로 같은 표를 다시 냅니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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