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민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군형법 제92조의3의 형량·관할·신상등록

군인등강제추행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일 때 성립하는 죄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같은 범위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때 성립하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죄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은 행위주체와 범행대상이 군형법 제1조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 강제추행과 행위태양이 같다고 정리했다.

한쪽만 군형법 제1조의 사람이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민간인이 군인을 추행해도 같다. 피해자가 군인과 민간인 둘이면 두 죄명이 함께 기소되고 형은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에 가중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추행을 처벌하는 제92조의6이 같은 장에 따로 있다는 점도 형법과 다르다. 군 사건에서 유형력의 존부는 유무죄 이전에 하한 1년의 제92조의3과 상한 2년의 제92조의6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한다.

형량 비교: 하한 1년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없다는 것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형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다. 군형법 제92조의3에는 그 선택지가 없어 집행유예 여부가 사건의 전부가 된다.

양형기준은 군인 성범죄를 「군형법상 성범죄」라는 별도 유형으로 두고 군인등강제추행을 그 제1유형으로 분류한다. 하급심 판결문이 드는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처벌불원」과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다툼의 항목이고, 그 재료는 사건 당일의 근무 편성과 계급 관계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

군인등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대법원이 2014년에 이를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한다. 제2항은 그 범죄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까지 성폭력범죄에 넣는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제1항의 어느 호에도 이름이 없어서 고등군사법원은 한때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세 가지 부수처분을 뜻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 제1항의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이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공개·고지는 제47조·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요건을 따로 심리한다.

폭행과 협박의 기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군형법에도 적용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4도10916 판결이 군형법 제92조의3의 행위태양을 형법 제298조와 동일하다고 본 이상, 형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바꾼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에도 적용된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형은 이 판결 전부터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았고, 하급심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 대부분이 회식 중의 접촉 같은 이 유형이다. 그래서 군 사건의 다툼은 추행성과 고의에 모이고, 판단 재료는 접촉 부위·시간·상황과 전후의 대화다.

관할과 수사: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이 재판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재판권은 평시에는 민간 법원에 있으며, 이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의 결과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2014년 판결에 따라 그 성폭력범죄에 든다. 전시·사변은 예외이고, 제4항의 국방부장관 결정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6. 25. 선고 2024고합396 판결처럼 최근의 군인등강제추행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번호를 달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 조력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절차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징계는 따로 간다: 형사 절차와 군인사법 징계의 병행

군인등강제추행의 형사 절차와 군인사법의 징계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 형사재판의 결론 전에 징계가 먼저 나오는 일이 많고,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징계 종류와 항고·행정소송의 순서는 아래 관련 글에 있다.

화온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두 사람의 신분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것인데, 피해자가 군무원인지 민간 근로자인지, 사건 당일이 예비군 소집 기간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두 사람이 모두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인가」이고, 그 답이 나오기 전에는 죄명을 말하지 않는다. 특전사 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부대 안의 사실관계와 징계 절차를 읽고,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이첩 뒤 민간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며,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공판의 증거를 짠다.

"법무관으로 부대에 있을 때 배운 것은 군 사건의 첫 서류가 진술서가 아니라 인사명령이라는 점이다. 같은 회식에 있던 사람이 군무원이었는지 민간 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벌금형의 유무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진다. 지금 특전사 자문을 하면서도 부대에 먼저 요구하는 자료는 그 서류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특전사 법무관)

"재판연구원으로 강제추행 기록을 검토하던 시절, 결론을 가른 것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앞뒤의 말과 행동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였다. 군 사건은 거기에 계급 관계가 한 줄 더 붙는다. 매주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 회의에서 부대의 기록과 수사기관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그 한 줄부터 읽는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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