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방법: 선처 탄원서, 가족 탄원서, 반성문 차이, 제출 시점과 법원의 기준

탄원서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재판부에 알리는 서면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가족·지인·피해자가 재판부에 선처 또는 엄벌의 뜻과 그 사정을 적어 내는 서면이고, 참작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법원조직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일부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탄원서’라는 낱말은 없고, 탄원서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피고인 본인이 아닌 사람의 말로 재판부에 전하는 서면이다.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요건 조문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다. 가족 탄원서의 중심은 네 가지 사항 가운데 제1호의 환경과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이고, 제2호와 제3호는 가족이 직접 본 범위에서만 적는다.

양형기준도 함께 읽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 2026. 7. 1. 시행).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벗어난 판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예외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반성문과 탄원서에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몇 번 적었는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들어 있는 것은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사실이다.

탄원서 제출 방법: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누가 어디에 언제 내나

탄원서는 작성자에 제한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공판 단계에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낸다.

작성자를 제한한 조문은 없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장 상사와 동료, 이웃, 피해자 누구든 쓸 수 있다. 다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그 서술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피고인과 함께 살아 온 사람은 형법 제51조 제1호의 환경을 말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제2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을 말할 수 있다. 직장 상사가 쓰는 탄원서는 근무 태도와 재직 유지 여부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쓰인다.

탄원서 제출부터 양형 변론까지 담당 변호사 구성과 형사재판 단계별 기한은 형사재판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

전자 제출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피고인의 가족은 이 조문이 직접 열거한 사람에 들어 있지 않다. 가족이 직접 낼 때는 종이 서면을 민원실 접수나 우편으로 내고, 전자 제출은 변호인이 자기 명의의 서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어느 방법이든 사건번호와 재판부(또는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적어야 다른 사건 기록에 섞이지 않는다.

가족 탄원서 작성방법: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과 붙일 자료

가족 탄원서의 내용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 가운데 작성자가 직접 본 사실을 고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다.

탄원서 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정해진 양식은 없다. 필요한 것은 제목, 사건번호와 피고인(피의자) 이름, 작성자의 이름·연락처·피고인과의 관계, 본문,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를 붙인다. 본문에 쓸 사실은 아래 표의 네 가지 사항이다. 표는 형법 제51조 각 호를 가족 탄원서에 쓸 사실과 붙일 자료로 옮긴 것이다.

제3호 칸은 가족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신 설명하는 칸이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인정한 범위와 다른 사실을 가족이 적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아래 다섯 단계는 가족 탄원서 쓰는 법을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탄원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는 조문상 요건은 없다. 컴퓨터로 작성한 서면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같은 서면이다. 분량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재판부가 읽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사실과 자료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엄벌 탄원서

반성문은 피고인 본인이 쓰는 서면이고,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쓰는 서면이며, 피해자가 쓰는 탄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인지가 따로 문제된다.

음주운전 반성문처럼 죄명이 붙은 반성문도 구조는 같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은 차량 처분, 치료·교육 이수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초범 기준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에서 다뤘다.

피해자가 내는 서면은 두 갈래로 나뉜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과, 엄벌을 바라는 서면이다. 앞의 것은 반의사불벌죄, 곧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효과(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이 엄격하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증인 소환 기일을 바꿔 달라며 법원에 낸 서면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서면, 곧 엄벌 탄원서는 형법 제51조 제2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3호의 범행의 결과,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을 피해자 쪽에서 적는 서면이다.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이 사건 뒤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사실로 적는다. 피해자는 서면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고(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1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한다.

탄원서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탄원서는 사실이 다르거나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공판 진술과 어긋나면 양형에 불리한 자료가 되고, 타인 명의를 꾸미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재량 판단이라는 말은 탄원서 한 장이 형을 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재판부가 탄원서의 내용을 다른 기록과 함께 읽고 평가한다는 뜻이다. 공판 기록과 다른 사실, 피고인이 인정한 범행을 가족이 부인하는 문장, 피해자의 과실을 거론하는 문장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대필 업체가 써 준 탄원서가 효과가 있는지 묻는 가족이 있다. 재판부가 읽는 것은 형법 제51조의 사실이고, 작성자가 직접 겪은 사실이 아닌 문장은 자료가 붙지 않는다. 여러 사건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서면은 재판부도 알아본다. 가족이 쓸 수 있는 문장은 가족만 쓸 수 있고, 그것이 탄원서가 양형 자료가 되는 근거다.

화온이 탄원서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탄원서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보는 것은 사건의 단계와 사건번호, 피고인이 공판에서 인정한 범위, 가족이 자료로 보일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다.

화온의 탄원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것은 사건번호와 재판부다. 가족은 사건의 내용은 알지만 공소장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탄원서는 어느 사건의 기록에 넣을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기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 판단은 피고인이 공판에서 어디까지 인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는 변명이 가족 탄원서에 들어가면 피고인의 반성문과 충돌한다. 하지 않는 것은 가족에게 문장을 써 주는 일이다. 화온이 하는 일은 형법 제51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가족이 쓸 수 있는지 가려 주고, 그 사실에 붙일 자료를 정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양형 변론을 준비할 때 가족 탄원서를 받으면 먼저 공소장과 피고인신문조서를 옆에 두고 읽는다. 탄원서의 문장이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는지, 날짜가 맞는지, 적힌 사실에 자료가 붙어 있는지를 본다. 그 세 가지가 맞는 탄원서는 분량이 한 장이어도 그대로 낸다. 어긋나는 탄원서는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무엇을 지울지부터 정한다. 재판부가 읽는 것은 간절함의 양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에 대응하는 사실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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