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체험 훈육, 부모가 허락해도 정서적 학대일까

부모가 허락한 훈육도 아동학대인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다.

이 글의 아동복지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고, 2027. 10. 2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2103호)이 있으나 제17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머리 문장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영상의 “이 규정은 낯선 어른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가 이 ‘누구든지’다. 조문 구조상 제17조에는 보호자의 동의나 허락을 예외로 두는 문언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5호 가운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의 처벌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다.

한 번 겁준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 대법원 판결 2건의 판단 기준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보호자의 사실관계 정리와 상담 신청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받는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를 해석하면서, 이 행위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이 든 판단 요소 가운데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이 영상의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와 대응한다. 판단에서 보는 사정은 아래 표와 같다.

2017도5769 판결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연령·성향·발달상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하고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

근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이고, 이 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 학교·어린이집·유치원·학원의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아이가 다른 어른에게서 이런 일을 겪은 보호자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영상의 “아동학대 신고 상담이 오면 나는 그 일이 몇 번 얼마나 길게 있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달라고 해”는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상담에서 쓰는 방식이다. 부모가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전에 알아야 할 권리는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써도 불이익 없을까?에서 다뤘다.

화온이 정서적 학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그 일이 있었던 날짜별 기록과 그 뒤 아이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다. 첫 판단은 문제 된 행동이 몇 번, 얼마나 길게 있었는지와 그 행동으로 아이에게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일, 아이에게 그 일을 다시 묻거나 말을 바꾸도록 하는 일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