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써도 불이익 없을까?

경찰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네 가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묵비권’(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고,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다. 영상의 “그런데 조사 시작 전에 경찰이 먼저 알려 줘야 하는 게 있거든”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다. 이 조항은 피의자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고지할 사항 네 가지를 정하고, 영상의 문장은 그 네 호와 아래 표와 같이 대응한다.

고지의 상대방은 피의자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지한 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진술거부권의 헌법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이다.

묵비권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가: 불이익 고지와 고지가 빠진 진술

묵비권을 써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신문 전 고지 사항이다.

어느 질문에 바로 답하고 어느 질문을 자료 확인 뒤 답할지는 조사 전 상담에서 정하고, 상담 신청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받는다.

영상 속 의뢰인의 질문 “그럼 더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에 대해 조문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문 전 고지 사항으로 둔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고지가 빠졌을 때의 효과에 대해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사안은 검사가 구속 기소 뒤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판시 문언은 ‘수사기관’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경찰 조사 묵비권은 일부 질문에만 쓸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는 진술

경찰 조사 묵비권은 일부 질문에만 쓸 수 있고, 조문 구조상 근거는 ‘개개의 질문’을 고지 사항에 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다.

영상의 “무조건 입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야”는 이 제1호의 ‘개개의 질문’에 대응한다. 다만 답한 내용은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영상의 “짐작으로 한 말도 조서에는 그대로 남거든”의 근거가 이 조항이다. 그래서 영상은 그날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흐리다면 짐작으로 메우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영상의 “그래서 나는 조사 전에 의뢰인이랑 질문을 미리 나눠 봐”는 화온의 업무 방식이다. 바로 답할 질문과 자료를 확인하고 답할 질문을 나누고, 날짜와 시간처럼 기억이 흐린 사실은 근거 자료를 먼저 찾는다. 조서를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경찰 조사 전날, 변호사가 꼭 말하는 한 가지에서 다뤘다.

아동학대 신고로 부모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은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귀신 체험 훈육, 부모가 허락해도 정서적 학대일까에서 다뤘다.

화온이 경찰 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출석요구서나 통지 문자, 그리고 사건 날짜의 통화 기록·이체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첫 판단은 의뢰인이 피의자로 출석하는지, 질문 가운데 무엇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하는 질문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사건을 읽기 전에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라고 권하는 일, 기억이 흐린 날짜와 시간을 짐작으로 채우게 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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