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1개월 기한과 공소청 송치 뒤 절차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공소청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결정 기한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목차
송치 뒤 검사의 수사 관여는 보완수사 요구로 이루어진다
보완수사 요구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 편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고 부칙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이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다. 법률 제21857호 개정으로 서면 요건과 1개월 이행 기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다른 수사기관 지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들어왔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3항이 보완수사 기한을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했다. 같은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조문이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됐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송치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고 검사가 당사자에게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의 의견 청취와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이다.
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의자는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한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므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6년 11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직독
보완수사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검사가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도록 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서면에 포함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는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은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정한다.
공소청 송치 뒤 절차: 송치부터 처분 통지까지 다섯 단계
공소청 송치 뒤 절차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이행과 결과 통보, 처분과 통지의 다섯 단계다.
단계마다 주체가 다르다. 송치와 보완수사 이행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와 처분은 공소청 검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 제1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는 그 밖의 경우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도 이루어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이행을 마친 뒤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다시 보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기관 사이의 조치이고 고소인의 이의제기 절차는 4절에 있다.
기한 세 개의 근거 조문과 적용례
송치 뒤 기한은 보완수사 요구 이행 1개월, 연장 범위 1개월,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의 세 개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1개월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계산한다. 송치 전 3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가 정한 사법경찰관의 기한이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송치 전후 다섯 구간의 기한과 기산일,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다.
| 구간 | 기한과 기산일 | 근거 |
|---|---|---|
| 사법경찰관의 수사 완료와 송치 여부 결정 |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보완수사 요구 이행과 결과 통보 |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 보완수사 기간 연장 | 1개월의 범위 · 조문에 기산일 문언 없음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 |
|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처분 통지 |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3개월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건과 적용되지 않는 사건
2026년 10월 2일 전에 고소 또는 고발이 수리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38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보완수사 요구와 1개월 이행 기한은 적용된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계속 수사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계속 수사사건의 네 유형과 90일이 지난 뒤의 처리는 공소청 전환 90일 경과 규정 편이 정리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범위를 1개월로 한정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의 1개월보다 먼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구 형사소송법(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각각 확인할 것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서 고소인은 송치일과 수리일을, 피의자는 출석 요구서의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고소인 측의 확인 수단은 두 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항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는 재수사 요구와 통지 규정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항은 검사가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는 보완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처분 전에 고소인등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고소인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는 출석 요구서의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단계의 조사일 수 있다. 공소청 검사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의 의견 청취일 수 있다. 이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에 따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에 따라 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계속 수사사건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출석 요구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사일 수 있다. 고소인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의 절차는 공소청 검사 면담·의견 청취 편이 정리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한다.
상담 전에 갖출 자료
-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일과 죄명을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이 형사소송법 제257조 3개월의 기산일이다
- 고소인이라면 고소장 접수증 또는 수리 통지.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 송치 전 의견서와 제출 증거 목록. 보완수사 요구의 쟁점과 대조한다
- 피의자라면 송치 뒤 출석 요구서. 발신 기관과 근거 조문을 확인한다
- 추가로 낼 수 있는 증거의 목록
화온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방향을 예측해 진술 변경을 권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와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함께 정하기 때문이다. 피의자 측은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답을 준비하고 고소인 측은 송치 전 제출 증거 목록을 대조해 추가로 낼 증거를 정리한다.
사무소가 송치 통지를 받고 먼저 가르는 것
화온은 송치 통지를 받으면 송치인지 송부인지와 고소·고발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이후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송부라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고소인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 편이 정리했다.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이후라면 형사소송법 제238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이 적용된다. 그 전이라면 두 조문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 이행 1개월과 연장 범위 1개월은 적용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고소·고발 수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나 수리 통지다. 실무상 송치 통지서에 수리일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접수증으로 수리일을 따로 확인한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송치일과 고소장 수리일 두 날짜부터 적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가 나갔을 때 답이 될 자료가 이미 낸 증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 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일보다 그 대조가 먼저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피의자 측에서는 송치 뒤 출석 요구의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화온은 보완수사 요구 단계의 조사에 앞서 송치 전 진술과 제출 자료를 다시 읽고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답을 준비한다.
“보완수사 요구 서면에 적힌 이유를 모르는 채 추가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쟁점이 영장인지, 공소제기 여부인지, 공소 유지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고 그 구분은 서면 한 장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사건이 지금 경찰·중수청·공소청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공소청 변호사·중수청 변호사가 하는 일 편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일과 수리일 두 날짜로 적용되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법무법인 화온 수사 대응 전담센터는 고소인 측의 제출 증거 목록과 피의자 측 출석 요구서의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