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90일 경과 규정 - 계속 수사·이송·조서 증거능력

공소청 전환이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것: 이송 원칙과 90일 예외

공소청 전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는 조직 전환이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뺀 것이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변화의 전부다.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다.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하고 범죄수사를 넣지 않았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검찰청법을 폐지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를 삭제했다.

그래서 공소청 전환 시행일에 검사가 맡고 있던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예외가 90일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와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검사가 직접 개시한 사건의 계속 수사와 90일 안 종결, 미종결 시 이송을 정한다. 두 조문이 겹치는 대상이 다음 절의 ①②번 갈래다.

시행 당시 사건은 네 갈래 중 어디인가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 있던 사건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검사가 직접 개시한 사건, 불송치로 기록만 송부된 사건, 이미 기소된 사건의 네 갈래로 나뉜다. 어느 갈래인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제목에서 읽을 수 있다. 경찰의 송치 통지서가 있고 그 뒤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①, 검찰이 처음부터 고소장을 받았거나 인지해 조사했다면 ②,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③, 공소장 부본이나 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④다.

90일의 기산과 종료, 그 뒤의 이송

90일은 사건마다 다른 날이 아니라 공소청 전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한꺼번에 계산되고 그 안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이라고 적어 두 조문의 기산일이 같다. 종료일은 12월 말이고 그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근거가 없다.

이송된 사건의 그다음은 공소청 전환 뒤의 통상 절차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쳐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의 보완수사 요구를 보낸다. 그 절차와 기한은 보완수사 요구 편이 정리했다. 다만 제257조의 3개월은 시행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송된 사건에는 결정 기한이 조문으로 붙지 않는다.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와 처분의 효력

공소청 전환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90일 계속 수사 중에 작성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고 시행 전 검사의 처분은 새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3항이 조서를, 제4항이 처분을 각각 정한다. 조서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을 삭제했기 때문이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시행 전에 받은 검사 조사의 조서가 재판에서 쓰이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영장 청구처럼 시행 전에 검사가 한 처분은 제4항에 따라 새 법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공소청 전환 뒤 구속된 피의자의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구속의 효력이 끊기지 않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4항도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를 공소청의 처분·행위로 보도록 정해 같은 결과를 조직 쪽에서 정한다.

지금 확인할 두 가지: 갈래와 예외 지정

공소청 전환 뒤 고소인과 피의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자기 사건이 네 갈래 중 어디인지와 90일 예외로 지정됐는지의 두 가지다. 예외 지정의 방식과 당사자 통지 여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가진 쪽에서 담당 검사(공소청)에게 계속 수사 여부와 이송 예정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답에 따라 다음 조사가 공소청에서 열리는지 경찰에서 열리는지가 갈린다.

하지 않는 것은 이송을 기다리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일이다. 90일 예외 사건은 그 사이에도 검사 조사가 이어지고 그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가 되므로 이송 뒤에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공소청 전환 당시 사건의 네 갈래 판별과 검찰 단계 진술의 정리를 이송 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느냐보다 시행일에 어느 갈래였느냐부터 봅니다.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과 검사가 직접 연 사건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이송 뒤 누가 수사를 이어받는지도 거기서 정해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송 뒤에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먼저 문제가 되므로 이송 전에 검찰 단계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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