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 신청 절차와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불복은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이며(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목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의 기산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기준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당해고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모두 가리키므로, 정직이나 감봉도 같은 기간 안에 같은 절차로 구제를 신청한다.
구제신청 기간과 해고 통지의 서면 여부는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서 확인한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조문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해고의 효력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부당해고 소송)으로 문제 삼게 된다. 어느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해고 통지일과 통지 방식을 확인한 뒤에 정한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요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해고사유가 적히지 않은 통지, 구두 통지, 해고시기가 빠진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두 기재 사항을 갖추지 못한 통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므로, 통지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판례 법리상). 징계해고 통보서에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인지를 적지 않은 사안이며,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세 가지를 단서로 뺀다. 조문 구조상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예고 의무와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해고의 효력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다.
구제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는 해고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다. 아래 표는 조문이 정한 요건과, 조문에는 없으나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유형을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 요양 중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 단서는 제84조 일시보상과 사업 계속 불가 두 경우다.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에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 다툼 유형: 권고사직 강요 | 실무상 다툼 유형(조문 없음) |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해고로 구제를 신청하는 유형이며, 사직서 작성 경위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다툼 유형: 계약 갱신 거절 | 실무상 다툼 유형(조문 없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문제 삼는 유형이며, 종전 갱신 이력과 갱신 기준 자료를 확인한다. |
위 네 행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옮긴 것이고, 아래 두 행은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적은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해고가 정당한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판례 법리상 · 판결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판례 법리상 요건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통보와 협의 네 가지에 관한 사정을 각각 자료로 모은다.
“사직서를 이미 썼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는 분이 많다. 실무상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일 뿐이고,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대화 기록은 별개의 자료다.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해고 통지가 서면인지, 통지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사직서가 있는 사건은 작성 경위 자료를 함께 본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노동위원회 조사와 심문: 신청 뒤 절차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한다.
조사와 심문의 세부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조문 구조상 신청 뒤의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낸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신청 자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맡는 범위는 신청서 작성보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의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에 있다.
노동위원회가 조사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실무상 사용자가 보유한 취업규칙과 징계 기록은 심문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해 확인한다.
증거를 내고 반대심문을 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판정을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사무소에서 부당해고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해고 통지서 원본과 해고 전후의 대화 기록이다. 첫 판단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통지 방식과 날짜를 확인하기 전에 구제명령이나 금전보상의 가능 여부를 말하는 일이다.
구제명령과 금전보상: 판정의 내용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판정의 내용을 항별로 정한다. 아래 표는 그 조문을 항별로 옮긴 것이다.
| 판정 | 조문 | 내용 |
|---|---|---|
| 구제명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
| 금전보상명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기각결정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품은 「임금 상당액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의 금품은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이고, 두 항 모두 「명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다.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정한 구제명령의 내용이 아니며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해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10일과 15일
재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이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된다고 정한다. 아래 표는 세 항의 기간과 기산일을 옮긴 것이다.
| 단계 | 기간 | 기산일 또는 시점 | 조문 |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10일 이내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제기 | 15일 이내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 확정 |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가 없을 때 | 재심 신청 기간 또는 소 제기 기간이 지난 때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구제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고,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구제신청 기간 3개월과는 다른 기간이다.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 매년 2회 범위 · 2년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행 조문 ·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3조는 그 부과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로 서면 여부와 3개월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 직장 분쟁 전담센터는 해고 통지의 서면 여부와 구제신청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재심 · 행정소송과 법원 절차를 맡습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