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퇴직금 9월 18일·임금 10월 8일 시행

임금체불 처벌의 현행 조문: 3년 이하 징역과 반의사불벌

임금체불 처벌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조문을 어겼을 때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에 따라 받는 형사 처벌을 말한다. 현행 조문에서 그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 조문은 크게 셋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이 조문들을 위반한 사용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다.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상당수가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끝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를 두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은 조문이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구조와 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도 근로기준법과 같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한 대표자나 담당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무엇이 바뀌나: 5년 이하 징역, 시행일 두 개, 공소시효 7년

2026년 개정의 요지는 임금체불 처벌 조문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 것이다. 법률 제21533호로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날이 10월 8일이다. 퇴직금은 법률 제21475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이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벌칙 조문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9월 18일이 시행일이다. 같은 취지의 개정이 두 법률에서 20일 차이로 시행된다.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중

  2024년 10월 22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명단 공개 사업주의 반의사불벌 예외,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보조·지원 제한, 출국금지 요청,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재직 중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이때부터 적용된다.

• 2026년 9월 18일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개정 시행.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급여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입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반의사불벌 구조와 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는 제43조 단서로 옮겨 유지된다.

• 2026년 10월 8일 임금·수당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 개정 시행. 금품 청산, 임금 지급, 도급 사업 연대책임, 휴업수당, 가산수당 위반이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제109조에는 임산부 등 사용 금지, 갱내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조문만 남는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서 따라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7년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일 때 5년이던 임금체불 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 이하 징역이 되면서 7년이 된다. 노동청 진정을 미루다가 시효가 지난 사례가 줄어드는 대신, 사용자 쪽에서는 지급을 마쳤다는 자료를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

형사 처벌 밖의 제재: 명단 공개·출국금지·3배 배상·지연이자

임금체불 사용자에게는 징역·벌금 외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출국금지, 3배 이내 손해배상, 연 20퍼센트 지연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문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번 임금체불 처벌 상향은 그 위에 더해지는 조문이다. 어느 제재가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는 아래 표로 갈린다.

표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줄은 명단 공개와 3배 배상 둘이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3배 배상은 민사 청구의 상한을 바꾼다. 종전에는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까지였지만, 지금은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연이자는 2024년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붙는다. 임금채권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형사 공소시효 7년과 민사 소멸시효 3년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처벌을 가르는 판단: 고의와 책임조각의 대법원 기준

임금체불 처벌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은 고의와 책임조각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되는 체불과 처벌되지 않는 체불을 나눈다. 법정형이 5년으로 오른다고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쪽에서는 이 두 기준에 맞는 자료를 갖춰야 고소가 의미를 갖고, 사용자 쪽에서는 이 두 기준 안에 있다는 사정을 미리 기록해야 방어가 된다.

두 판결을 합치면 처벌되는 체불의 기준이 나온다. 지급 의무의 존부와 액수에 다툼이 없는데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도 없다면 처벌 대상이다. 반대로 통상임금 산입 항목이나 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회생·파산이나 그에 준하는 자금 경색 속에서 지급을 위해 취한 조치가 남아 있다면 책임조각이 검토된다. 3배 배상 조문이 「명백한 고의」를 첫 번째 사유로 든 것도 같은 구분 위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처벌불원 의사의 시한과 자료

임금체불 처벌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와 어떤 자료로 지급기일을 고정하는지에서 방향이 정해진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뒤에 합의가 깨져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순서다.

사용자 쪽의 시한도 같은 조문에 있다. 1심 판결선고 전에 지급을 마치고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명단 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체불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개정 조문은 이 예외를 제107조 제2항 단서로 그대로 옮겼으므로, 명단 공개 여부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 된다.

화온이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일 자료로 지급기일을 항목별로 고정하고, 그 기일이 9월 18일과 10월 8일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표로 나누는 것이다.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가 기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서 한 말의 기록이다. 「다음 달에 준다」는 말이 문자나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지급 의무를 다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없으면 회사는 뒤에 액수를 다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통상임금 항목과 지급기일이 정리되기 전에는 체불액을 말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는 지급이 확인된 뒤에만 쓰게 한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받았어야 했느냐다. 지급기일이 정해져야 처벌 조문이 정해지고, 회사가 그 기일에 무엇을 다퉜는지가 정해져야 고의가 정해진다. 우리는 처벌불원서를 합의금보다 먼저 쓰게 하지 않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툰 기록이 있으면 형사보다 민사 청구부터 설계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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