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대응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6조의 해고예고와 제23조 제2항의 요양 중 해고 금지, 제36조·제43조의 임금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제2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제661조와 근로계약의 해고 제한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서 다툰다.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 적용되는 조문과 적용되지 않는 조문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26조와 제23조 제2항은 적용되는 해고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적용에서 뺀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그 일부 규정을 별표 1로 정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지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상담은 그 계산에서 시작한다.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해고와 관련한 조문 가운데 별표 1에 없는 것이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다. 아래 표는 해고와 관련한 조문별 적용 여부를 별표 1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조문 | 내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 금지 | 적용 | 미적용 |
| 제23조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 적용 | 적용 |
|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적용 | 미적용 |
| 제26조 |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적용 | 적용 |
| 제27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적용 | 미적용 |
| 제28조부터 제33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구제명령 · 재심 · 이행강제금 | 적용 | 미적용 |
| 제36조 · 제43조 | 퇴직 뒤 14일 이내 금품 청산(합의로 연장 가능) · 임금 지급 | 적용 | 적용 |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의 제2장·제3장 항을 조문별로 옮긴 것이다. 별표 1의 제12장 벌칙 항은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적용 조문으로 들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5인 미만인지 정하는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고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그 방법을 정한다. 「5인 이하 사업장 해고」라는 말도 쓰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기준은 「상시 4명 이하」이고, 상시 5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한다.
산정기간을 정한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 산정기간이다. 조문은 법 적용 사유를 휴업수당 지급·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므로, 조문 구조상 해고 사건에서는 해고일이 그 발생일이다.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다. 연인원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본문 · 제1호).
동거 친족을 넣을지 정한다
동거하는 친족 외에 제1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적용에서 빠진다.
일별 근로자 수로 다시 본다
제1항의 계산으로 5명에 미치지 못해도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단계 04 때문에 사업주가 말하는 직원 수와 조문상 상시 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다. 해고일 전 1개월의 출근 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으면 일별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자료는 사용자가 보유하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정당한 이유 · 서면통지 · 3개월 기한
5인 이상 사업장 해고는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서면통지(제27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제28조 제2항)의 세 조문으로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부당해고등」이라 부른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은 이 조문의 취지를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은 이메일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근로자가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통지로 유효하다고 볼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해고사유를 적지 않은 메시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기재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절차와 다투는 수단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는 민법 제660조·제661조와 근로계약의 해고 제한 약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23조 제2항·제36조를 근거로 다툰다.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겼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문 구조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는 계약 기간 중 해고의 효력을 민법 제661조로 문제 삼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한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위반을 들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조문
- 해고예고(제26조):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요양 중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다.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금품 청산(제36조)·임금 지급(제43조):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벌칙 대상이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체불 임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민사로 임금 청구를 함께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전제로 한 수단은 쓰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 조치 의무(제76조의3)도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괴롭힘 뒤 해고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위 조문들로 다룬다.
사무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해고일 전 1개월의 인원을 확인할 급여대장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다. 첫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지, 그리고 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상시 근로자 수를 시행령 제7조의2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네 명이라고 말한 사업장이 일별 인원으로 보면 5인 이상이었던 사건이 있고, 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계산 결과가 4명 이하로 나오면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민법 제661조의 손해배상을 한 사건으로 묶어 법원에 낸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기한: 3개월 · 10일 · 15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기한은 구제신청 3개월(제28조 제2항), 재심 신청 10일(제31조 제1항), 행정소송 15일(제31조 제2항)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정한다. 구제신청서 작성과 심문 준비, 구제명령의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편에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 전 1개월의 인원 자료로 상시 근로자 수와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 직장 분쟁 전담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 법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절차를 맡습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