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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군대 진술서 쓰는 법: 징계 조사에서 쓰기 전 확인할 조문과 순서

군대 진술서 쓰는 법이나 예시, 양식을 찾고 있다면 문장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진술서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절차인지, 본인이 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이 글은 징계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쓰기 전과 낸 뒤에 확인할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군대 진술서는 쓰기 전에 요구한 사람, 절차, 본인의 지위를 확인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징계 조사는 실제 조사 8시간, 합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처음 낸 진술서가 징계자료로 쓰인 판결이 있어 낸 내용을 옮겨 적어 둔다.

군대 진술서 쓰는 법: 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군대 진술서 쓰는 법의 첫 단계는 요구한 사람, 절차의 종류, 본인의 지위, 요구 내용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군대 진술서를 쓰기 전과 낸 뒤 확인할 것: 요구한 사람·절차·지위, 국방부 훈령상 징계 조사 실제 8시간·합산 12시간, 진술 서류 열람·복사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2024. 7. 2., 일부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2026. 1. 28.,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징계업무처리 훈령) [시행 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 2025. 9. 19.,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을 읽고 적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767호)이 있으나 제24조와 제25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군대 진술서를 쓰라는 말을 들으면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요구한 사람 확인

징계권자인지, 징계권자의 명을 받은 징계업무담당자인지, 수사기관인지 묻는다.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비행사실을 조사할 사람을 징계권자로 정한다.

2

절차의 종류 확인

징계 조사인지 수사인지 묻는다.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의 수사라면 이 글의 징계 조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사 절을 본다.

3

본인의 지위 확인

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참고인인지, 피해자인지 묻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은 조사 대상을 징계혐의자와 참고인으로 나누어 적는다.

4

요구 내용 기록

누가 언제 어떤 사실에 관하여 쓰라고 했는지,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둔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는 위 네 가지를 본인에게 물어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둔다.

진술서를 요구받은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안이 아닌 요구의 경위다. 누가 어떤 사실에 관하여 쓰라고 했는지 알아야 그 문서가 어느 절차의 기록으로 남는지 판단할 수 있다.

군대 진술서와 징계: 징계권자의 조사 단계에서 쓰는 문서

징계 절차의 군대 진술서는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단계에서 요구받는 문서다.

근거는 군인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제2항이다. 군인 징계령 제7조 제3항은 징계권자가 조사 뒤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군형사·징계 사건의 상담 절차와 변호사 구성은 군형사·징계 분야 안내에 있다.

지금 어떤 지위로 쓰는가

혐의를 받는 사람

요구받은 사실이 형사책임과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는 내용 절을 본다.

참고인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나누어 적고 조사 시간 절을 확인한다.

피해자

피해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고 수사 절에서 수사의뢰 조문을 확인한다.

조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징계업무담당자일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은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업무담당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해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한다.

군인 징계령 제7조에서 ‘진술서’라는 낱말은 군인 징계령 제7조 제1항 제2호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으로 든 “신문조서 및 진술서”에만 나온다. 징계 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방법을 정한 문언은 군인 징계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확정)의 판결문에는 징계간사가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로 진술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는 판결 당시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이 인용되어 있다. 이 육군규정의 현행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군대 진술서 예시와 양식을 찾기 전: 법령 서식 유무와 적는 내용

군대 진술서 양식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 서식 12종에 없고 진술서에는 직접 겪은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서식) 제3호의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서면이고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다르다. 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확정)의 판결문에는 판결 당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별지 서식에 ‘진술서’라는 제목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조사 단계에서 양식을 받았다면 그 제목과 머리 문구를 따로 적어 둔다.

모범 문안은 이 글에 싣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옮겨 적으면 본인이 겪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 진술서에 적는 내용과 적지 않는 내용을 사무소가 검토하는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항목적는 내용적지 않는 내용
사실관계직접 겪은 일을 날짜, 장소, 사람 순으로 적는다전해 들은 말을 직접 본 것처럼 쓴 문장
기억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는다추측으로 채운 시각, 횟수, 발언
문장본인이 고른 낱말로 쓴 문장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은 문장, 보고서를 옮겨 적은 문장
인정 범위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나누어 적는다사실과 다른데도 넣은 인정 문구와 반성 문구

혐의를 받는 사람은 요구받은 사실이 형사책임과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5832 판결은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보장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무인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군 징계 조사 사건이 아니고,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 법리상 모욕처럼 징계 사유가 형사책임과 이어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문제 되고, 형사책임과 관련이 없는 사실확인에까지 이 판결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진술서 작성 지시와 이 두 조문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초안과 고친 본을 함께 보관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76785 판결(확정)의 사안에서 원고는 자필진술서가 대대장의 강요와 중대장의 첨삭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징계 사유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초안을 썼고 첨삭은 형식적인 부분을 고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더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누가 어느 문장을 고쳤는지는 초안과 고친 본이 남아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군대 징계 조사 시간: 8시간, 12시간, 2시간마다 10분

군대 징계 조사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실제 조사시간 8시간,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다. 이 훈령은 행정규칙이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은 징계혐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의 시간을 정한다. 군대 징계 조사 시간에 관한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의 문언은 아래와 같다.

항목훈령이 정한 내용근거
실제 조사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
합산 시간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
휴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
휴식 요청징계혐의자가 요청하면 징계업무담당자는 실제 조사시간, 이미 부여된 휴식시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락하여야 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2항
다른 관계인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3항

휴식 요청은 요청하면 언제나 허락된다는 뜻이 아니다.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2항은 징계업무담당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락하도록 정한다.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징계업무담당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휴식 요청 조항은 징계혐의자를 대상으로 적혀 있고, 참고인과 피해자 조사에 준용되는 조항은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이다.

조사받은 날에 적어 둘 것조사가 시작된 시각과 끝난 시각, 쉰 시각, 조사한 사람의 계급과 이름, 진술서를 쓴 장소를 그날 적어 둔다. 조사 시간이 훈령의 기준 안이었는지는 이 메모로 확인한다.

군대 진술서를 낸 뒤: 열람·복사와 징계의결 요구 고지

군대 진술서를 낸 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근거는 군인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1항이다. 조문 구조상 이 권리의 주체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의 단계에서 쓸 수 있다. 신청서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4호가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이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 요구한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1항은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는 자료는 이미 낸 진술서의 내용이다. 진술서를 내기 전에 적은 내용을 따로 옮겨 적어 두면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에도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낸 문서도 같다. 이미 냈고 옮겨 적은 것이 없으면 낸 날짜와 기억나는 내용을 지금 적어 둔다.

징계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서로 다른 단계의 자료다. 현행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아래 판결에서 법원은 판결 당시의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과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춘천지방법원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

원고는 징계간사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대대장에게 낸 진술서에서 징계 사유를 대체로 인정했다. 징계간사는 새 진술서를 받아 달라는 요청과 진술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낸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썼다. 법원은 원고가 진술서에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확정).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된 판단이다.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은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에 정리했다.

군대 진술서와 수사: 수사의뢰와 수사 개시 통보

군대 징계 조사 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정한다.

근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10항이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다. 수사기관이 비행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은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군인 징계령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는 징계권자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수사기록은 징계 절차의 자료로 통보되고, 징계 조사 결과는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 조사에서 낸 진술서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는다.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 확인할 조문은 군 수사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했다.

“진술서 사건은 문안을 보기 전에 세 가지를 묻는다. 누가 쓰라고 했는지, 징계 조사인지 수사인지, 본인이 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참고인인지다. 그다음에 이미 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휘관에게 낸 문서가 징계자료로 쓰인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자주 묻는 질문

군대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요구받은 사실이 본인의 형사책임과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한 가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5832 판결은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경우 행정절차에서도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도소 수용자 사건이어서 군 징계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리기 어려우면 쓰기 전에 징계 조사인지 수사인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를 묻고 답을 적어 둡니다.
군대 진술서 팁으로 알려진 반성 문구, 그대로 써도 됩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징계 조사의 자료로 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확정)의 사안에서는 징계 사유를 대체로 인정한 진술서가 징계 절차의 증거자료로 쓰였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군대 진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에는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열람·복사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에는 낸 내용을 따로 적어 둔 메모로 확인합니다.
군대 진술서를 쓰면 바로 징계를 받습니까?
진술서를 낸 것만으로 징계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 징계권자가 군인 징계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군대 진술서 예시나 양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 서식 12종에는 진술서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가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양식의 이름을 메모합니다. 예시 문안은 본인이 겪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이 글에 싣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상담 전에 사무소가 두 가지 자료를 먼저 받아 읽습니다. 진술서를 요구받은 경위와 날짜를 적은 메모와, 이미 낸 진술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옮겨 적은 메모입니다. 가족은 본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절차의 종류와 쓰는 사람의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절차는 군형사·징계 분야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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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진술서는 쓰기 전과 낸 뒤에 확인할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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