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연한 방법: 전원합의체 이후 처벌·징계 기준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의 항별 구조와 법정형: 면전 모욕·공연한 방법·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가 상관을 면전에서 또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군인을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죄다. 조문은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제64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앞 두 항이 모욕, 뒤 두 항이 명예훼손이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 대상인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의 명령권자로 정하면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도 상관에 준한다고 적는다.

아래 표는 제64조 각 항과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대조한 것이다.

상관모욕 처벌 조문인 제64조의 네 개 항은 모두 벌금형이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용한 구분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다.

상관모욕 혐의로 출석요구서나 징계 출석통지를 받은 군인의 수사·재판·징계 절차와 상담 접수 안내는 군형사 센터에 있다.

상관모욕죄 ‘공연한 방법’ 기준 변경: 99도3801 판결에서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종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은 제2항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해석에서는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이 같은 뜻이 되어, 부대원 몇 명이 듣는 가운데 한 발언도 제2항으로 기소되었다. 전원합의체는 두 문언이 다르다고 보고, 제2항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이라고 판단했다.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종전 판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변경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에 한정했다.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대법원 적용례

  병사 몇 명이 우연히 들은 발언을 제2항 불성립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보충의견은 기준을 상황별로 풀었다. 「공시」는 모욕 표현을 담은 문서나 도화를 생활관·식당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내거는 행위다. 「연설」은 발언자가 다수의 청중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서로 대화하는 중의 발언은 연설에 이르지 않는다. 가상공간의 글과 이미지는 공개 게시이거나 상당한 수의 인원이 참여한 비공개 공간의 게시이면 공시에 상응한다고 보았다.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의 판단 순서: 부대원 앞 발언·단체 대화방·SNS 게시와 2025도13717 판결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상대가 상관인지와 면전인지, 전달 방식이 공시·연설에 상응하는지, 반복과 확산이 있었는지의 순서로 판단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로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이 있고, 아래 세 단계는 두 판결의 설시를 공소사실 검토 순서로 옮긴 것이다.

아래 표는 두 판결의 설시를 발언 상황별로 정리한 것이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상당한 수」의 인원은 판결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대화방 사건은 참여 인원, 공개 여부, 게시 횟수가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남는 절차: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고소기간 6개월과 군사법원 재판권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군인사법의 징계가 검토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 처벌의 공백이 없다고 적은 근거가 이 두 경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제64조 제2항과 달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상관의 고소 여부와 고소한 날이 먼저 확인할 사항이 된다.

제1심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세 유형만 법원으로 넘기므로, 현역 군인의 상관모욕과 형법 모욕의 제1심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수사는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는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군검사가 한다. 첫 조사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군 수사 첫 조사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글에 있다.

상관모욕 징계와 형사 절차의 병행: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와 금고형 집행유예의 제적

상관모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가 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간부는 제적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다.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발언도 제2호의 품위 손상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이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제2항이 병에 대해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정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형이 확정되면 신분은 징계와 별개로 정해진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한다. 제64조의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뿐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간부는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때도 징역·금고의 집행유예이면 같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반면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제10조 제2항 제6호의 선고유예를 뇌물·성폭력·직무상 횡령 등 열거된 죄에 한정하므로, 상관모욕죄의 선고유예는 제적 사유가 아니다. 처분 뒤 항고와 행정소송은 군징계 처분의 항고와 취소 행정소송 글이 다루고, 수사 중 징계 진행과 징계위원회 출석은 아래 함께 읽기 두 편에 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비는 자료·첫 판단·하지 않는 것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조문 경로를 가르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발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명단과 각자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다. 수사기록의 청취자 진술만으로는 각자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고, 대화방 사건에서는 참여 인원과 게시 화면 전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전달 방식이 문서·도화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지다. 이 판단에 따라 세 경로 가운데 무엇이 남는지가 정해지고, 진술의 순서와 제출할 자료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청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대화방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 삭제하면 참여 인원과 게시 횟수를 확인할 화면이 본인 쪽에서 사라진다. 상관을 찾아가 면전에서 같은 말을 다시 하지 않는다. 제1항은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그대로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발언이 전달된 방식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병사들이 일하다가 들은 것과 대화방에 올린 것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는 이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출석요구서에 상관모욕이 적혀 있는데 상관이 현장에 없었을 때, 단체 대화방 게시로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징계의결 요구 고지 서면이 왔을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출석요구서·공소장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발언 장소·청취자 신분 정리표를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정리표 항목은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다. 특전사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군인 사건을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