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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공소청 전환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90일 경과 규정 - 계속 수사·이송·조서 증거능력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전환으로 검찰청은 폐지됐고 검사의 수사 조문은 삭제됐다. 그날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처리 방법은 사건이 검사에게 온 경위에 따라 다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 ‘계속 수사사건’ 네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로 확인한다.
핵심 요약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 있던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이송된다. 대통령령이 정한 계속 수사사건 네 유형만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공소청 전환 당시 송치 사건과 수사개시 사건의 처리

공소청 전환 당시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공소청 전환 뒤 검사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계속 수사사건 네 유형: 공소시효 완성 임박, 영장 청구, 상호 관련 사건, 준하는 사건

이 편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고 공소청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조문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다. 이 편은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의 처리만 다룬다.

공소청 전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는 조직 전환이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뺀 개정이다.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하고 범죄수사를 넣지 않았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2조는 검찰청법을 폐지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이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시행일에 검사가 맡고 있던 사건이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검사의 직무이고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1항은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의 소관 사무를 공소청이 승계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2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조문 구조상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에는 송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규정이 없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처리 방법이 다르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본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경우에 공통된 예외가 90일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은 송치 사건과 수사개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서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제12조 제1항 원문
제2조(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이고 제12조 제1항은 법률 제22009호로 개정된 문언이다 · 2026년 11월 12일 law.go.kr 화면 판독

검찰에 있던 사건은 네 경우 중 어디인가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 있던 사건은 송치 사건, 수사개시 사건, 불송치 사건, 기소된 사건의 네 경우로 나뉜다.

어느 경우인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제목으로 확인한다. 경찰이 송치해 공소청 검사가 맡은 공소청 송치 사건인지부터 본다.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 조사를 받던 고소인과 피의자는 사건이 네 경우 중 어디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에 사건은 어디에 있었는가
① 송치 사건
경찰의 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고 검찰 출석 요구가 없었어도 같다. 공소청 검사가 맡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계속 수사하는 예외는 3절에 있다.
② 수사개시 사건
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범죄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검찰에 고소·고발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송 대상이고 90일 뒤의 처리는 4절에 있다.
③ 불송치 사건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다. 검사의 수사 사건이 아니고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90일 이내에 반환한다. 확인 항목은 6절에 있다.
④ 기소된 사건
공소장 부본이나 재판 기일 통지를 받은 사건이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유지한다. 검찰 조서의 효력은 5절에 있다.

공소청 전환 당시 사건의 처리와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다.

경우시행 뒤 처리근거 조문
① 송치 사건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 수사가 더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 가능 · 계속 수사사건은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 가능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수사개시 사건소관 수사기관에 이송 · 계속 수사사건은 90일 이내 종결, 종결되지 아니하면 이송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불송치 사건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록 반환 · 재수사요구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
④ 기소된 사건공소청 검사가 공소 유지 · 송치사건은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요구 가능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의 90일은 경과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기록 반환 기한이다

②의 수사개시 사건은 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대상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들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였다.

계속 수사사건 네 유형: 수사준칙 부칙 제2조

계속 수사사건은 공소청 전환 뒤에도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령이 네 유형으로 정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은 계속 수사할 사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2조 제1항은 송치 사건과 수사개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을 ‘계속 수사사건’이라 하고 네 유형으로 정한다. 계속 수사사건 네 유형은 아래와 같다.

호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 제1항 문언
제1호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제2호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제3호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수사준칙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 원문 · 2026년 11월 12일 law.go.kr 화면 판독

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 제2항은 계속 수사사건에 공소청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종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계속 수사사건에서는 공소청 전환 뒤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가 90일까지 열릴 수 있다. 조문 구조상 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 제1항 제3호가 보완수사요구와 이송을 함께 적은 것은 송치 사건과 수사개시 사건의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한다.

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는 계속 수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는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확인한다.

경과 규정 90일의 기산과 종료 뒤의 처리

공소청 전환 경과 규정의 90일은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계산되고 종료 뒤의 처리는 송치 사건과 수사개시 사건이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이라고 적었고 두 법률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10월 2일이다. 90일은 2026년 12월 말에 끝난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제3항 원문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의 부칙이다 · 2026년 11월 12일 law.go.kr 화면 판독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개시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되지 아니하면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과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에는 송치 사건을 이송하는 규정이 없다. 조문 구조상 90일이 지나면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근거가 없으므로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그때까지의 기록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1단계: 공소청 전환 시행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계속 수사사건만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수 있다.

  • 2단계: 계속 수사사건의 수사 시행일부터 90일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3단계: 90일 종료 뒤 2026년 12월 말

    종결되지 아니한 수사개시 사건의 이송,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은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둔다. 그 절차는 공소청 송치 뒤 보완수사 요구 절차 편이 정리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처분의 효력

공소청 전환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계속 수사 중에 작성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계속 수사 또는 계속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던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6항의 조서 작성 주체에서 검사를 뺐으며 조 제목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꿨다. 종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는다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말을 ‘검찰에서 한 진술이 효력을 잃는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은 그 조서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피의자 쪽은 검찰 단계의 진술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전제로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고 고소인 쪽은 검찰에 낸 증거가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되는 기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장 청구처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개정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조문 구조상 공소청 전환 전에 검사가 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 전환 뒤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청구로 다루어진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4항도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하여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 등을 공소청의 처분·행위 등으로 보도록 정한다.

지금 확인할 두 가지: 사건의 경우와 계속 수사사건 해당 여부

공소청 전환 뒤 고소인과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이 네 경우 중 어디인지와 계속 수사사건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다.

사건번호를 가진 쪽에서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계속 수사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개시 사건이라면 이송 예정 기관도 함께 확인한다. 다음 조사가 공소청 조사인지 수사기관 조사인지는 이 확인으로 알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송치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에게서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이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절차는 공소청 검사 면담·의견 청취 편이 정리했다.

공소청 전환 뒤 첫 확인 항목

  •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날짜. 송치 통지서·출석요구서·불송치 통지서·공소장 부본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한다
  •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 계속 수사사건 해당 여부와 수사개시 사건의 이송 예정 기관을 확인한다
  •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의 사본 또는 열람 기록
  • 고소인이라면 검찰에 제출한 증거 목록.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된 기록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출한다
  • 죄명과 범행 일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여부. 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근거다

화온은 공소청 전환 당시 사건의 상담에서 시행일에 사건이 송치 사건이었는지 수사개시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 받은 통지서와 출석요구서, 검찰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다. 하지 않는 것은 계속 수사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송이나 보완수사요구를 기다리며 진술 준비와 자료 제출을 미루는 일이다. 계속 수사사건에서는 90일 안에도 검사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보다 시행일에 송치 사건이었는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사건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시행 뒤 처리 방법도 보완수사요구와 이송으로 다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공소청 전환 뒤에도 기록에 남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 조사에서는 앞선 진술과 대조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 조서의 내용부터 확인해 둡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사건이 지금 경찰·중수청·공소청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공소청 변호사·중수청 변호사가 하는 일 편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 전환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됩니다. 송치 사건의 추가 수사는 공소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가 보완수사요구 조문을 송치 사건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송의 근거는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본문입니다.
공소청 전환 뒤에도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계속 수사사건입니다. 수사준칙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제2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일부만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하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검사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전환 뒤 90일이 지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개시 사건은 90일 이내에 종결되지 아니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송치 사건에는 이송 규정이 없고 조문 구조상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전환 뒤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도록 정하고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었습니다. 같은 쟁점을 다시 묻는 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 전환 전에 검찰에서 쓴 조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계속 수사 중에 작성하는 조서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상담에서는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와 검찰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를 보고 사건이 네 경우 중 어디인지와 계속 수사사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과 담당 변호사 구성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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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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