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동업분쟁 · 민사조정
쟁점
구두계약 효력 입증 + 반소 청구 5,000만 원 → 3,700만 원 감축
담당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처분 결과
조정 성립
변호사님과 화온이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변호사님 글을 보고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벌써 해가 지났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카페 공동운영자 · 동업분쟁 의뢰인 · 조정 성립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조정 성립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 인천지방법원 · 2026. 2. 12.
DEFENSE STRATEGY
화온의 4대 대응 전략
- 구두계약 성립 입증 다수 녹취록·메신저·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 동석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서 없음"을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근무태만 사실 특정 약 2개월 완전 무단결근을 포함한 지속적 의무 불이행을 날짜·시각별 자료로 입증하고 민법상 제명 사유(제718조)까지 논증하여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 반소 5,000만 원 개별 반박 상대방의 청구 근거(투자금·운영수익 등)를 항목별로 해체하고, 임대차 보증금·카드결제내역 등 객관 자료로 적정 정산금이 2,000만 원임을 논증하여 반소 청구액을 3,700만 원으로 압축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조정 조항 확보 단독 명의 정정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문화하여 이후 추가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의뢰 당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 제기. 공동사업자 명의 장기 유지 위험, 사업 운영 방해 지속.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협상력 상실 위기.
화온과 함께 후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조항 명문화. 의뢰인이 카페를 온전히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FAQ
동업이 틀어졌을 때 자주 묻는 것
- 계약서를 쓰지 않은 동업도 인정되나요? 서면이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로 옮겨 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와 메신저,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정황을 모아 합의의 내용을 세웠습니다.
- 동업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달가량 이어진 무단결근을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정리했고, 그 정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만들었습니다.
- 상대가 거꾸로 저를 상대로 청구해 오면요? 청구 금액 전체를 놓고 다투기보다 항목을 하나씩 떼어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든 근거를 투자금과 운영수익으로 나눠 각각 대조했고, 임대차 보증금과 카드결제내역으로 실제 정산이 어디쯤인지 보였습니다.
-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보다 약한 것 아닌가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조정에서는 판결이 다루지 않는 것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정할 의무를 조서에 명문화해 뒤에 다시 다툴 자리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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