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기간과 보험급여 청구 시효 3년·5년: 급여별 기산일과 시효 중단

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별 소멸시효 3년과 5년이다

산재 신청 기간은 보험급여 청구 시효, 곧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급여별로 3년과 5년을 정한다. 사고를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없는 사항을 민법에 맡기므로 기산일과 중단은 민법 규정으로 정해진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항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여덟 가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급여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공단이 먼저 지급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 산재 신청 기간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두 문장이다.

급여별 기산일: 휴업급여는 날마다, 장해급여는 치유일, 유족급여는 사망일

산재 급여의 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므로 급여마다 기산일이 다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마다 권리가 생기므로 날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은 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두13384 판결에서 휴업급여 청구권이 매일 발생해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휴업급여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치유된 날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한 날부터 계산한다.

치유된 날이 언제인지는 업무상 질병에서 자주 다툼이 된다. 소음성 난청처럼 치료로 낫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질병은 진단을 받아 증상 고정이 확인된 때가 치유이고, 공단 내부 기준이 다른 날을 치유로 보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시효 기산일을 바꾸지 못한다. 아래 판결이 그 판단이다.

시효 중단: 첫 청구 하나로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춘다

산재 급여의 시효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의 효력은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이다. 사고 뒤 요양급여를 신청해 두면 그 신청 하나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시효도 멈추므로, 휴업급여를 나중에 따로 청구하더라도 그 사이에 날마다 지나간 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재요양을 처음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을 인정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도 시효를 중단시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두 청구의 제기를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단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절차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있더라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두면 휴업급여 시효는 날마다 지나간다는 것이 2005두13384 판결의 결론이다.

산재 신청 방법과 공단의 처리 기간 7일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에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법으로 하고 사업주의 확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이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퇴사한 뒤라도 시효 안이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안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 제3항).

공단의 처리 기간 7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리는 기한이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1항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공단의 사업장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7일에 넣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 사건의 실제 결정은 7일보다 늦어진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제113조에 따라 신청으로 이미 중단돼 있다.

시효가 지난 뒤의 다툼과 지급 결정 불복 90일

시효가 지난 청구는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사 청구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이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재결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간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지급도 이 절차로 불복하고, 2017구단56042 판결처럼 공단이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다.

급여 시효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고 산재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한다. 사고 뒤 급여와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는 순서는 피해 근로자와 유족의 4단계 회복 경로에 정리했다.

화온이 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료는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짜를 증명하는 접수증이다. 신청한 기억은 있어도 그 날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느 급여의 시효가 언제 중단됐는지를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온의 첫 판단은 급여별로 기산일과 중단일을 날짜로 적어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시효가 지난 급여를 공단이 알아서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두는 일이다. 제36조 제2항이 급여를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청구서가 없으면 지급도 없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다.

“산재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사고가 언제였는지가 아니라 공단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다. 신청서 한 장이 급여 여덟 가지의 시효를 한꺼번에 멈추고, 그 날짜가 없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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