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기·횡령 피해자를 위한 고소 전략 설계
형사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돈을 건넨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고소인 진술 밖의 객관 자료가 없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유(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할 수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항고 30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목차
형사고소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처벌과 피해 회복의 구분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피해금 반환은 민사 절차로 받는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 대리를 맡는 변호사 구성, 고소 전 자료 검토 절차는 형사 고소 전담센터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한다.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고소 접수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도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로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항목 | 형사고소 | 민사 절차 |
|---|---|---|
| 목적 | 피고소인의 수사·기소·처벌 | 피해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
| 재산 동결 | 고소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가압류로 피고소인의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 피해금 지급 |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한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에는 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456호)이 있다. 수사 중 피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으므로, 가압류 신청은 고소와 같은 시기에 검토한다.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과 편취의 고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요건을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기망행위
사람을 속이는 행위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착오
피해자가 기망으로 사실과 다르게 믿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차용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송금·계약 체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고소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취득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다(형법 제352조).
네 요건과 별도로 실무상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편취의 고의다. 대법원이 차용금 사기에서 세운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주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소장에 적어야 할 것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을 건넨 시점에 피고소인이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했는지, 그 시점의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 제2항) 성립하며 법정형은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된다. 죄명에 따라 적어야 할 요건이 다르므로 고소 전에 죄명을 정한다.
고소가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사유: 혐의없음·각하 주문의 뜻
사기 고소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으로 끝날 수 있고, 주문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각하 등으로 나뉜다.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항이,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정한다. 고소 전에 어느 주문의 사유에 걸리는지 점검하면 아래와 같다.
| 주문 | 규칙이 정한 사유 | 고소 전 점검 |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목) | 돈을 건넨 시점의 편취 고의 정황이 있는가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의 변제 지체는 판례 법리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 | 고소인 진술 밖의 객관 자료(거래 내역·대화·계약서·상대방 재정 상태)가 있는가 |
| 각하(동일사건) | 동일사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같은 사건에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아닌 때(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 한 번 불송치·불기소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고소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결론만 적고 기망의 시점과 내용, 착오, 처분행위,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수사할지 정할 수 없다.
사기 고소 전 증거 수집: 거래 내역·기망 정황·상대방 재정 상태와 녹음의 적법성
사기 고소 전 증거 수집은 거래 내역·기망 정황·상대방 재정 상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며,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도 수사를 알게 되므로 증거는 고소 전에 모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 금전 거래 내역 전체 · 날짜·금액·수신인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입출금 기록
- 기망 정황 자료 · 메신저·문자·이메일 대화와 자신이 참여한 통화의 녹음
- 계약서·제안서·광고물 · 서면으로 제시된 조건과 실제 이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자료 · 돈을 건넨 시점의 채무, 다른 피해자, 같은 수법의 반복
- 피고소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원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고소를 서두르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첫 고소에서 요건과 증거를 갖춘다.
고소 뒤 절차와 불복 기간: 이의신청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결정 뒤 항고 30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은 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단계별 기간과 기산일은 아래와 같다.
| 단계 | 기간 | 기산일 | 조문 |
|---|---|---|---|
|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결정 | 3개월 | 고소를 수리한 날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불송치 이의신청(소속 관서의 장에게) | 3개월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3개월 | 기록을 송부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
| 불기소 항고(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 30일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재정신청(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결정) |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형사와 민사의 순서,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고,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 순서 | 할 수 있는 것 | 유의할 것 |
|---|---|---|
| 형사고소 먼저 |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통신 자료가 기록에 남고, 확정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재판에 쓴다 | 수사 중 피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 |
| 가압류 먼저 | 피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을 먼저 가압류한 뒤 고소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 병행과 배상명령 | 형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제3호) |
화온이 사기·횡령 고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돈을 건넨 시점 전후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의뢰인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그 시점에 다른 채무나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편취의 고의는 이 자료로 적는다. 첫 판단은 죄명이다. 같은 금전 흐름이 사기인지, 보관자의 횡령인지, 사무처리자의 배임인지에 따라 적어야 할 요건이 다르다.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다.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자료를 보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변제 교섭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고소를 합의 압박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재정 상태 자료가 없는 의뢰인과는 어느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정리한다.
고소장에 갖출 것
- 기망의 시점과 내용 ·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속였는지를 날짜와 발언으로 적는다
- 편취 고의의 정황 · 돈을 건넨 시점의 피고소인 채무, 다른 피해자, 같은 수법의 반복을 자료 번호와 함께 적는다
- 인과관계 · 어느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대화와 이체 내역의 순서로 적는다
- 피해액과 증거 목록 · 날짜별 표로 정리하고 자료마다 뒷받침하는 사실을 한 줄로 적는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것은 두 가지다. 범죄가 성립하는가,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 고소인이 억울한지는 기준이 아니다.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증거로 특정하지 못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대상이 없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불기소로 끝난 고소장을 다시 읽어 보면 대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혀 있고, 돈을 건넨 시점에 상대방이 무엇을 숨겼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시점의 재정 상태 자료를 먼저 찾고, 자료가 갖춰진 뒤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돈을 건넨 시점의 상대방 사정을 증거로 적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고소와 같은 시기에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사기·횡령 고소 사건에서 거래 내역과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죄명을 정하고, 고소장 접수와 가압류 신청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