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금분할 완전 가이드: 국민·공무원·사학·군인·퇴직 5종 청구 시한과 비율

이혼 연금분할의 두 제도: 연금법의 분할연금과 민법의 재산분할

이혼 연금분할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하는 곳이 달라지는 문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연금법이 분할연금이라는 별도의 급여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정법원에서 나눈다.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나란히 간다. 분할연금은 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의 2년이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정리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다.

같은 연금이라도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이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정기금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가 그 연결 조항이다. 민법의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연금공단은 그 결정을 따른다.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연금공단의 균등 분할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과 5년의 청구 기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조문의 60세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해 적용한다고 정한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분할연금도 65세부터다. 혼인 기간에서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는 조항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왔다.

비율과 청구 시기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항의 균등 분할은 원칙이고,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의 재산분할로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비율을 따른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은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선청구를 해 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5년의 청구 기한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연금: 연령 요건과 3년·5년의 차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이지만 본인 연령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르다. 공무원·사학연금은 본인이 65세가 된 뒤 3년, 군인연금은 연령 요건 없이 5년 안에 청구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가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사학연금의 분할연금도 같은 요건과 기한을 따른다.

군인연금은 다르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본인 연령 요건을 두지 않는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이다. 군인의 퇴역연금이 복무 기간을 채우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라서 분할연금도 그에 맞춰져 있다.

네 연금 모두 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이고, 민법의 재산분할로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른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일단 생기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그 뒤에 생긴 사유로 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와 군인연금법 제24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재산분할: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과 2년의 기한

퇴직급여·퇴직연금 재산분할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퇴직연금과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민법 제839조의2로 나누는 문제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꾸었다.

두 판결은 대상을 넓혔지만 기한은 그대로다. 퇴직급여 재산분할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협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이 본인 연령과 배우자의 연금 개시를 기다리는 것과 달리, 재산분할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 바로 흐른다. 청구 기한 네 개 가운데 가장 먼저 닿는 것이 이 2년이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청구 기한 네 개와 협의서에 적을 것

이혼 연금분할에서 지켜야 할 청구 시한은 네 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공무원·사학연금은 3년, 군인연금은 5년, 그리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다르다.

화온이 이혼 연금분할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배우자의 연금 종류와 재직 상태를 확인해 네 개의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이 이 사건에 걸리는지 표로 놓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공무원·군인 재직 증명,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가 그 다음이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별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과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 예상액이다. 우리는 연금 종류가 확인되기 전에는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고, 협의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빠진 채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연금분할 사건은 이혼 서류보다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를 먼저 본다. 어느 연금인지에 따라 청구하는 곳과 기한이 달라지고, 재직 중이면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 기한이 이혼한 날부터 2년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표가 채워지기 전에는 분할 비율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협의서에 연금 조항이 없으면 본인이 60세나 65세가 됐을 때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자료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때 청구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다. 이혼 시점에 연금 종류와 비율을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그 뒤의 몇 년을 정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함께 걸려 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 전체의 기준과 비율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에서 이어서 본다. 연금 종류 확인부터 시작하는 화온의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