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 부장검사 출신이 말하는 실제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이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 심사의 고려사항이며 검사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적는다(제70조 제1항·제2항 · 제209조 · 수사준칙 제29조 제1항). 검사는 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01조 제7항·제8항).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 제200조의4 제1항 · 제213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신청: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를 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제201조 제1항과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제4조 제2호가 근거다. 즉 경찰이 하는 것은 「신청」이고 검사가 하는 것은 「청구」다.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구하는 행위이고, 판사에게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뿐이며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다(제20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사의 직무는 공소청법 제4조에 다시 정해졌다. 제1호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제2호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이며, 수사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후단도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를 검사의 직무로 적는다. 따라서 지금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루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심사하는 일이고, 검사가 자기 수사 사건의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직무는 공소청법 제4조의 직무 목록과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적혀 있지 않다. 전환 뒤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처리는 공소청 전환과 90일 경과 규정 편에,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과 이첩 기준 편에 정리했다.
검사는 신청서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서의 소명이 부족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다시 받는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이 심사 단계가 판사 앞에 가기 전에 영장 청구 자체를 다투는 첫 단계다.
법이 정한 구속 요건: 제70조의 세 사유와 세 고려사항
구속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는 것이다.
영장이 신청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검사 면담과 심문까지의 준비는 법무법인 화온 긴급 체포·구속영장 대응 지면에서 체포 여부와 체포 시각, 죄명, 경찰서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유이고, 제209조가 이 조의 제2항을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제29조 제1항은 이 고려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서나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도록 한다. 구속수사 요건이나 구속영장 요건, 구속 판단 요소라는 말은 모두 이 조문의 사유와 고려사항을 가리킨다. 아래 표는 제70조의 요건을 사유와 고려사항으로 나눈 것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전제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 제201조 제1항 |
| 사유 1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제70조 제1항 제1호 |
| 사유 2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제70조 제1항 제2호 |
| 사유 3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제70조 제1항 제3호 |
|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제70조 제2항 · 제209조 준용 · 수사준칙 제29조 제1항 |
| 경미사건 제한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 부정인 경우에만 구속 | 제70조 제3항 · 제201조 제1항 단서 |
사유 세 가지는 하나만 있어도 요건이 되고, 고려사항 세 가지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다(조문 구조상).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검사가 구속 판단 요소를 보는 순서
검사는 영장 신청서를 받으면 대체로 혐의 소명 자료, 증거인멸 정황, 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순으로 기록을 읽는다.
이 순서는 조문에 적힌 것은 아니고 작성자가 영장 청구서를 결재하던 때의 순서이며, 검사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기록을 읽는 항목은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래 네 단계는 신청서 한 건을 심사할 때 무엇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적은 것이다.
혐의 소명 자료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현장 영상처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신청서에 붙어 있는지 본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보완수사 요구 단계로 넘어간다.
증거인멸 염려의 정황
공범이 있는지, 압수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지, 피의자가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운 흔적이 있는지를 본다. 작성자가 결재하던 때 염려의 유무는 기록에 적힌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했고, 추상적 가능성만 적힌 신청서는 청구하지 않았다. 사건을 알게 된 직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통화 기록이 있으면 이 항목의 자료로 신청서에 적힌다.
도망 염려
주거와 가족 관계, 직업이 확인되는지, 출석 요구에 응해 왔는지, 여권과 해외 자산이 있는지를 본다. 출석 요구를 받고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기록은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사유이면서 도망 염려의 자료가 된다. 예상 형량이 높을수록 이 항목의 비중이 커진다.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 우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같은 유형의 전력,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근한 정황을 본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고려사항이고 수사준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적혀 온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사유 2·3의 판단 비중을 높인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1항). 청구하기로 하면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청구서를 낸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제6항), 조문 구조상 기각 당시와 다른 새 사정이 없으면 재청구의 이유를 적기 어렵다.
혐의 유형에 따라 검사가 제70조의 사유와 고려사항 가운데 어느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지도 달라진다. 그러나 조문은 혐의별 기준을 두지 않는다. 아래 표는 작성자가 결재하던 때 혐의 유형별로 신청서에서 먼저 찾던 항목을 제70조의 사유·고려사항에 대응시킨 것이며, 「구속 원칙」이나 「불구속 원칙」 같은 결론은 조문에 없으므로 적지 않았다.
| 혐의 유형 | 먼저 보는 항목 | 제70조 대응(작성자 관측) |
|---|---|---|
| 마약 밀수·유통 | 공급 경로와 공범 수사의 진행 상태, 연락 수단 보존 여부 | 증거인멸 염려(제1항 제2호) · 범죄의 중대성(제2항) |
| 마약 단순 투약 | 주거와 직업, 자수 여부, 같은 유형 전력, 감정 결과 | 도망 염려(제1항 제3호) · 재범의 위험성(제2항) |
| 횡령·배임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피해 회복 여부, 장부와 전산 자료의 보존 | 범죄의 중대성(제2항) · 증거인멸 염려(제1항 제2호) |
| 사기(다수 피해자) |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피해자 접촉 정황 | 재범의 위험성 · 위해 우려(제2항) |
| 성범죄(강간·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의 확보 상태, 추가 피해자 유무, 피해자 접근 정황 | 위해 우려(제2항) · 증거인멸 염려(제1항 제2호) |
| 보이스피싱 수거·인출 | 조직과의 연락 기록, 역할의 범위, 주거 확인 | 증거인멸 염려(제1항 제2호) · 도망 염려(제1항 제3호) |
횡령·배임의 5억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 기준이며 구속 기준은 아니다. 금액이 법정형을 높이므로 중대성 판단에 반영된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제70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이지 그 자체로 사유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다. 초범이라도 증거인멸의 구체적 정황이 기록에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전력이 있어도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고 증거가 이미 압수돼 있으면 청구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 피의자 쪽이 다툴 곳은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유 2와 사유 3의 부존재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면담
검사 피의자 면담은 검사가 영장 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청구 전에 피의자를 출석·화상·전화로 면담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이 정한다. 2026년 8월 4일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신설된 항이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8항은 면담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준칙 제29조의2는 면담 방식을 출석 요구, 화상, 전화로 열어 두고(제1항), 피의자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제3항), 면담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한다(제5항).
이 면담은 송치 뒤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과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공소 제기 여부·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의 의견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 제201조 제7항의 면담은 영장 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거기서 취득한 진술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두 절차의 차이와 고소인 면담은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 편에 정리했다.
조문은 면담을 검사가 「할 수 있다」고 적어 재량으로 두었다. 다만 시행 한 달 뒤인 2026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면담을 거치는 것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피의자 쪽이 영장 신청서를 열람하지 못한 채 면담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다. 신청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면담 전에 알 수 있는지는 제201조와 수사준칙 제29조의2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때 고지된 피의사실과 체포 사유를 근거로 면담을 준비한다.
체포된 경우 48시간과 그 안의 절차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제200조의4 제1항이 긴급체포에, 제213조의2가 현행범 체포에 같은 48시간을 정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한다(같은 조 제2항). 아래 순서는 체포된 사건에서 영장 신청부터 발부·기각까지 조문이 정한 단계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한 때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뒤에 기록으로 확인된다. 긴급체포서에 이유를 적지 않고 염려가 있다고만 적은 사건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는 아래 판결에 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긴급체포서에 「긴급체포치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이라고만 적고 그 이유가 없었던 사안이다. 현직 군수로 소재가 분명했고 소환에 응할 태세였던 피의자를 체포한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았다. 염려를 적는 것과 염려의 정황을 적는 것이 다르다는 점은 작성자가 결재하던 구속영장 신청서 심사에서도 같았다.
체포 뒤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공소청에 돌려준 때까지의 기간은 위 48시간에 넣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발부 뒤의 구속기간과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 편에 있다.
구속영장 대응: 청구 전 단계에서 피의자 쪽이 내는 자료
구속영장 대응은 검사 심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다.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청구한다(제201조 제2항). 따라서 피의자 쪽은 그 반대 자료를 같은 단계에서 낸다. 주거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도망 염려에 대한 자료다. 출석 요구에 응해 온 기록,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 자료의 목록, 피의자가 보관 중인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자료다.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서나 공탁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위해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된다. 변호인 의견서는 이 자료들을 제70조의 항목별로 묶어 검사에게 내고, 면담이 열리면 같은 자료로 진술한다.
- 체포 시각과 체포 방식(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을 적은 메모: 48시간의 계산 근거다.
- 주거·직업·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도망 염려에 대한 자료다.
- 출석 요구 응답 기록과 보관 중인 증거의 목록: 제1항 제2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자료다.
- 피해 회복 자료(합의서·공탁서): 제2항의 중대성과 위해 우려에 대한 자료다.
- 변호인 의견서: 위 자료를 사유·고려사항별로 묶고 면담 참여를 요청하는 서면이다.
화온이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체포 시각의 기록이다. 가족은 경찰서 이름은 알아도 체포한 때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48시간의 만료 시점이 그 시각에서 계산되고, 심문 기일은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제201조의2 제1항). 그다음 첫 판단은 체포 때 고지된 사유와 조사에서 물은 내용으로 신청서가 사유 2에 기대는지 사유 3에 기대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달라진다. 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직접 공범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이다. 그 연락 기록이 증거인멸 염려와 위해 우려의 자료로 신청서에 붙는다.
“영장 신청서를 받으면 혐의보다 먼저 보는 것이 사유 2와 사유 3의 근거 자료였다. 염려가 있다는 문장은 어느 신청서에나 있지만, 그 염려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이나 삭제 흔적이 기록에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은 결재 단계에서 갈렸다. 지금은 제70조의 사유별로 반대 자료를 검사 심사 단계부터 준비한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