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영상이 말하는 것, 산재 사건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 확정이다

산재 사건의 첫 단계는 다친 경위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다. 영상은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다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같은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같은 업무상 질병(제2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같은 출퇴근 재해(제3호)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영상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근거가 이 단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사실관계를 처음에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판단이 모두 다친 경위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의 재해발생 경위 칸에 처음 확정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들어간다.

회사와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합의금과 산재 보험급여의 관계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그 합의금이 산재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에 대한 것인지다. 영상은 산재를 당했다고 곧바로 회사와 싸울 필요는 없고 합의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와 회사의 배상을 서로 조정한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제2항),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3항).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와 보험급여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업급여의 계산과 청구 기간은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 편에 정리했다.

화온이 산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첫 진료 기록이다. 경위 메모와 진료 기록의 날짜가 맞는지부터 대조하고, 회사와의 합의는 보험급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검토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