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하지 말 것, 즉시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를 전달할 것. 고소 직후 72시간 안에 경찰의 수사 방향과 압수수색 여부가 윤곽을 잡으므로, 소환 통보 전에 변호인 조력(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을 확보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기습 추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수사와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형법 제51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 전략 차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 제도(2022년 12월 시행)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결백을 입증하나요?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핵심입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 CCTV, 위치 정보, 결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혐의 인지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 다툼의 중심이며, 허위 고소가 입증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는 본인 사건의 불기소·무죄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카오톡·문자 기록이 불리한데 삭제해도 되나요?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맥락 분석에 따라 방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될 수 있나요? 막을 방법은 있나요?
성범죄 사건의 구속 여부는 초기 48시간 대응이 좌우합니다. 주거·직업의 안정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위험성이 판단 기준이며, 변호인이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핵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첫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최초 진술은 번복이 사실상 어려워 기소와 양형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1도12526 판결은 단순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 수준·기억 단절 범위·당시 행동을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CCTV·메신저·목격 진술의 조기 확보가 방어의 관건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상대방이 동의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일정 요건에서는 16세 미만)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최장 30년)·공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과 부수처분을 같은 비중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소지·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 문제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징역·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공직·자격 결격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집행유예에도 등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단위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