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술타기 처벌: 2025년 6월 시행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과 형량

술타기가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되는 요건 셋과 형량, 면허 취소·결격기간, 시행 전 사건의 역산을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위드마크 공식 계산: 상승기 측정을 역산으로 뒤집는 조건

위드마크 공식의 두 계산 방식과 법원이 대입하는 수치, 상승기 측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나뉜 대법원 판례 3건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과 합의로도 기소를 막지 못한다

12대 중과실 열두 가지 목록과 직접 원인 기준, 종합보험 특례가 빠지는 중상해,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과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 번복 불가의 이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 목록, 제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제출처, 번복이 안 되는 이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대응: 레깅스 판결이 가른 유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7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 촬영 미수와 소지·시청 처벌, 벌금형에도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요건과 지체상금·하자 항변 대응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은 완성과 인도를 요건으로 한다. 완성과 하자의 구별, 준공검사, 기성고 감정, 지체상금 항변을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화온 변호인단 3인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증명, 무고 고소 시점, 소멸시효 기산점, 배상명령 가부와 청구 순서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성범죄 무고는 무혐의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부분 특정·적극적 증명·고의 정황을 어떤 자료로 채우는지와 역고소 방어를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