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퇴직 시 위약금 300만 원" 조항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대안을 설명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경희라움한의원 · 법무법인 화온 MOU 체결

법무법인 화온은 지난 23일, 경희라움한의원과 의료 및 보험 분쟁 대응은 물론,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화온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경희라움한의원의 신재권 …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초등학교 2학년이 1학년 손등을 꼬집은 행위가 법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의 실질성이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정도 행정심판·소송으로 뒤집힌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기업 M&A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막으려면

M&A 협상 중 공개한 핵심 기술·영업 정보는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도 침해 위험이 남습니다. 형식적 NDA의 한계, 단계적 정보 공개 전략, 내부 관리체계 구축까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전략을 설명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우리 집 옥상의 중계기, 입주민 권리와 공동체 관리의 경계

아파트 옥상 중계기가 전자파·소음 피해를 준다며 제기한 철거·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분양계약서 고지의 효력, 입대의의 법적 지위, 피해 입증 부족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맞폭, 피해자의 방어가 가해로 둔갑하는 순간

피해 학생이 먼저 당했는데 가해 학생의 역신고로 가해자가 되는 '맞폭' 구조. 학폭위가 물리적 접촉만 보고 쌍방 처분하는 문제, 정당방위 입증을 위한 초기 대응 전략 3단계를 설명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스타트업에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법적 분쟁은 외부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 안에 쌓인 계약·기록·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채용계약, 투자계약 각 단계별로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경매 낙찰자에게 전 소유자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단전·단수를 예고한 관리주체. 법원은 규약 근거 부재·산정 오류·절차 무시를 이유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와 단전·단수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