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자료를 가져가 경쟁사를 창업했습니다. 1심·2심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자료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 기준임을 분석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아파트 관리직원 사다리 추락 사망 사건.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중처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입대의 예산 제약이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방체계와 사고 후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사고는 일어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콘크리트 벽체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건설현장.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벌금 5천만 원(춘천지방법원 2024. 8. 8.).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울타리·데크를 설치하고 18년간 사적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철거를 명했습니다. 공용부분 여부는 사용 기간이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로 판단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25년 경리직원이 관리비 30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치관리 방식이라 관리회사도 없었습니다. 보증보험·공제 청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피해 회수 전략과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임대인 사망·상속 포기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심 승소, 2심 패소(부산고등법원 2024. 10. 17.).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의 법적 한계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거래 상황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 더하다 한방병원 MOU 체결

법무법인 화온과 더하다 한방병원이 의료, 보험 분쟁 및 경영자문에 대한 법률자문 MOU 를 체결했습니다.지난 13일 법무법인 화온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천재필,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더하다 한방병원의 김성우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

화온 변호인단 2인

(주)오비터스 정기 법률자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화온이 미국 유아 전문 마켓플레이스 ‘Zezebaeba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오비터스(이하 “오비터스”)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오비터스는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한국 내 카테고리 킬러 유아용품 브랜드들과 협력하여 미국 시장에…

화온 변호인단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