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 한 건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달리 이 법은 처음부터 경영책임자 개인을 겨냥합니다. 법인 벌금 50억 원, 대표이사 징역 1년 이상,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구조와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27일 시행)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업 경영 맥락에서 핵심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제3조 단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경영책임자의 4대 의무 영역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현장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은 크게 4개 영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 이행 기준은 시행령 제4조(총 9개 항목)에서 세분화합니다.

검사는 경영책임자의 "알았는가"보다 "알았어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안전보건 보고가 차단된 조직 구조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검찰 20년

처벌 수위 —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사망 사고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특징은 징역 하한이 1년이라는 점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시작하므로 검사의 구형이 높아질수록 집행유예 여지가 줄어듭니다. 실제 확정 판결 15건(2022~2024년) 중 14건이 집행유예이고 1건이 실형이었으나, 이는 체계 구축 노력·유족 합의·반성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유족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 24시간 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후 72시간의 행동이 수사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히 첫 24시간은 대응이 불가역적 방향을 만듭니다.

• 즉시 (0~2시간) — 현장 보존 · 변호인 선임
  119·112 신고 후 현장을 절대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증거 보전 관점에서 유리한 증거(CCTV, 작업일지, 안전교육 기록)는 즉시 확보하고, 불리한 발언이 나오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고용노동부 보고는 지체 없이(즉시)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보고 내용도 변호인과 검토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6시간 — 경영책임자 진술 준비
  고용노동부 감독관 또는 수사기관이 도착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경영책임자의 첫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서면 자료(예산 집행 내역, 점검 기록)를 준비합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오히려 의무 불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6~24시간 — 관계기관 대응 체계 구성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경찰·검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각 기관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통일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교섭 창구도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합니다.
• 24~72시간 — 구속영장 대비
  사망 사고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빈번합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할 자료와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부장검사 재직 시 영장 청구를 직접 결재한 경험이 있어, 영장 기각 기준을 내부 관점으로 파악합니다.

사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면책이 아닌 감형 요소

많은 경영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계 구축 여부는 수사·기소·양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적으로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기록과 정기 점검 서면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사고 발생 후 소급해서 만들면 증거 조작으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전 준비가 전부입니다.

세 가지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