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지난 글
Page 18 of 37-
Legal Guide2026. 08. 14
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 10세·12세·14세 기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0세·12세·14세에서 가능한 처분이 달라지고, 부모의 손해배상책임과 학교 조치는 따로 남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
Legal Guide2026. 08. 13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요건과 신청 시기, 피해학생 의견청취 심문기일, 인용 뒤 학생부 즉시 삭제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
Legal Guide2026. 08. 13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 위헌 이후 실제 처벌
거침입 강제추행의 7년 이상 법정형은 2023년 위헌으로 실효됐습니다. 법전에 남은 조문과 지금 적용되는 법조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
Legal Guide2026. 08. 10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상한 6개월의 기산점, 고발인 신청 범위, 피의자 측 대응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
Press2026. 07. 31
학폭위 사실인정 - 처분의 결론을 가르는 첫 단계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학폭위의 사실인정 단계가 처분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와 심의 전 준비할 기록을 짚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Legal Guide2026. 07. 30
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
음주운전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법정형과 검사의 기소 재량이라는 두 갈림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
Legal Guide2026. 07. 28
상속회복청구 - 나를 빼고 나눈 상속재산과 3년의 문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3년과 10년을 기준으로 나를 빼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을 뒤늦게 알았을 때 남는 민사와 형사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
Legal Guide2026. 07. 28
조세포탈 성립요건 - 포탈과 누락을 가르는 세 경계선
조세포탈 성립요건을 조세채권 성립, 부정한 행위, 연간 포탈세액 세 경계선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순서를 짚어 드립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