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와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분리·징계 의무를 지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의 요건과 신고 뒤 순서를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대응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없습니다. 해고 서면 통지·정당한 이유·3개월 시한이 각각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 제23·27·28조로 나눠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분양권 전매·사전거래: 주택법 제64·65조 결합 처벌의 정밀 분석

분양권 사전거래는 주택법 제64조의 전매 제한과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이 함께 작동합니다. 2025.10.15 대책 이후의 권리 회복을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부동산 매매 사기: 형법 제347조 적용 + 등기 흠결·다운계약서 사건의 정밀 변론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함께 작동합니다. 6대 유형과 권리 회복 5단계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마약 초범 양형: 자수·자백·치료감호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정밀 변론

마약 초범도 실형이 나옵니다. 자수·치료 의사·수사 협조의 양형 인자가 집행유예의 갈림길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까지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부모 채무 회피 결정의 기한 관리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한이 결정의 갈림길입니다. 기한·시작점·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강제추행 무죄 변론: 2023.9.21 최협의설 폐기 후 달라진 변론 전략

2023.9.21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무죄 변론의 다섯 가지 변화를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오정환 변호사, 경인미래교육신문 기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학교폭력 시리즈 8회차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왔어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짚었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