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사실인정 - 처분의 결론을 가르는 첫 단계 · 법무법인 화온

사실인정이 흔들리면 나머지가 흔들린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그 조치는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이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형사재판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있었다고 수긍할 만한 정도는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심의 단계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인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판단 전체가 흔들린다."경인미래교육신문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1」 中

오류는 한 방향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심의기구에는 사실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이 어려움의 출발점이다. 자료를 요청하고 진술을 듣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며, 심의는 사안조사 보고서와 당일의 대면 진술에 크게 기댄다. 학생 사이의 일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물증이 남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은 엇갈리는 진술뿐인 상황이 흔하다.

이 조건에서 오류는 양쪽으로 발생한다. 검증이 덜 된 진술이 사실로 굳어져 실제와 다른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가 있었는데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배척되기도 한다.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있는 사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이다.

기록이 사실을 만든다

칼럼은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재는지를 소개하며 준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허위로 말할 동기는 없는지를 종합한다. 미성년자의 진술에는 최초 진술이 자발적이었는지, 반복된 질문에 기억이 변형될 여지는 없었는지가 더해진다. 이 기준을 통과한 진술은 오히려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양측이 할 일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도 원칙이 같다. 인정될 사실의 재료를 스스로 준비해 내놓는 것이다.

준비의 시점은 심의실에 들어서기 전이다. 사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고 정리된 기록과 일관된 진술이 사실을 만든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