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만남이 없어도 처벌된다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대면 대화와 미수까지 넓어진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부모를 재산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2025년 친족상도례 폐지로 달라진 것

2025년 개정 형법으로 직계존속 고소 금지가 풀렸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부모 재산 착취를 고소하게 된 조건과 6개월 고소기간을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딥페이크 처벌, 이제 시청·소지만으로도 성립한다 - 2024 개정 총정리

딥페이크 처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조문과 아동·청소년 합성물의 죄명을 가른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하고 첫 대응을 안내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일까 이의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2주 이의기간, 수용과 이의를 가르는 금액·집행력·확정 효과의 세 판단 축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이 될까 - 법원으로 증거 확보하는 방법

직접증거가 없어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방법과 사건 유형별 입증 설계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사기 피해금 회수, 고소가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들이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불송치를 피하는 고소 설계와 편취 고의 입증, 합의·가압류 전략을 정리합니다.

+5화온 변호인단 8인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의 요건·청구절차와 유류분·기여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들이 구하라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의 요건과 청구·방어 절차, 유류분·기여분과의 관계를 판례와 개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이혼·상간소송 몰래 녹음 처벌 기준: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이혼·상간소송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는 기준을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으로 나누고, 녹취록 제출의 누설죄와 증거능력을 정리.

+1화온 변호인단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