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법원 판결로 되돌리는 절차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근거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그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주된 쟁점은 「수익자가 몰랐는가」이다.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거나, 되돌리기 어려우면 수익자가 그 가액을 배상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되돌아온 재산은 소송을 낸 채권자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다른 채권자도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은 집행의 구체적 위험과 허위 처분, 두 가지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계산에 따로 적었다.

이 죄는 두 요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다르다. 첫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3332 판결은 이 상태를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설명했다. 아직 독촉도 없던 시점의 처분은 이 죄가 되기 어렵다. 둘째, 처분이 「허위」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고정1897 판결은 진의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해행위취소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판단하는 법리와는 기준이 다르다고 적었다. 정리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진짜로 넘겼어도」 채권자를 해하면 취소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가짜로 넘긴 것」만 처벌한다.

두 절차는 고소를 먼저 접수하고 취소 소송을 잇는 순서로 쓴다

두 절차를 함께 쓰는 순서는 재산 처분을 확인한 날에 고소와 보전처분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증거가 어느 절차에서 생기는가에 있다.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무자력인데, 그 자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어 채권자가 직접 얻기 어렵다. 반면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와 등기 경위, 양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양도의 진의가 진술로 남는다.

화온이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사건을 맡으면 소송보다 고소장을 먼저 접수한다. 수사에서 남는 계좌 거래 내역과 양도 당시의 진술이 그대로 취소 소송의 사해의사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지금 고소가 성립할 구체적 위험 상태가 있었는가」이고, 없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그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뒤의 처분을 고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 않는 것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안 날부터 1년을 넘기는 일이다. 고소는 사실에 기초해 접수하고,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취소 소송은 기한 안에 낸다.

제척기간의 「안 날」은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여기서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두 기한 가운데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언제나 1년이다. 채무자 쪽은 「등기부를 뗀 날 이미 알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채권자 쪽은 그때는 처분 사실만 알았을 뿐 사해의사는 몰랐다고 답한다.

화온은 안 날의 증거를 상대방이 만들기 전에 채권자 쪽에서 먼저 만든다. 등기부 열람일, 내용증명 수령일, 채무자의 답변일, 고소장 접수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사해의사를 안 날이 자료로 구분된다. 첫 판단은 「사해의사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이며, 하지 않는 것은 등기부를 뗀 날을 안 날로 적어 스스로 기한을 앞당기는 일이다. 다만 처분일부터 5년은 몰랐어도 지나가므로, 오래된 처분은 안 날을 다투기 전에 5년부터 확인한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취소는 인정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죄로 끝나도 같은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형사는 「허위」와 「구체적 위험 상태」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이면 진의로 넘겼더라도 취소되기 때문이다.

고소장과 소장을 쓰기 전에 네 가지를 자료로 확정한다

고소와 취소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확정할 것은 채권의 존재, 처분의 내용과 시점, 채무자의 남은 재산, 안 날의 증거 네 가지다. 넷 중 하나라도 자료 없이 접수하면 형사는 불송치, 민사는 기각이나 제척기간 도과로 끝난다. 특히 채권은 판결·공정증서·차용증 같은 문서로 특정돼야 하고, 판결 전이라면 그 채권이 처분 전에 성립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재산을 빼돌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판결보다 등기부의 접수일과 그 전후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그 두 자료로 고소장을 먼저 쓰고, 수사에서 나온 진술을 취소 소송의 증거로 옮긴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안 날부터 1년은 수사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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