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결정

과세예고통지서·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청구 기간 30일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청구 대상은 두 가지 통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와 제1항 각 호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별도로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과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아래 표는 청구 대상 통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과 조세 사건 담당 변호사 구성은 세무조사·조세형사 센터에 정리해 두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같은 항 제4호로 대통령령에 맡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더한다.

고발·통고처분 사유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에는 이 제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인세 포탈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그 익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다른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내고, 결정은 30일 이내에 통지된다.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항,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사항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청구를 받은 관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STEP 1: 청구서 제출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청구서에는 주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인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 다른 관서에 잘못 내면 소관 관서로 송부되고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된다(같은 조 제6항).

• STEP 2: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일부터 30일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법 제81조의15 제4항).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58조).

• STEP 3: 결정 통지 결정 유형

  결정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뉜다(같은 조 제5항).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한 관서가 다시 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 전에 세금이 먼저 부과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나 결정 전에 먼저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결정 전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았다.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30일을 기다리지 않거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다.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그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 보았다.

두 판결 모두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통지서 수령일과 고지서 발송일,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한다.

조기결정 신청과 과세 뒤의 조세불복

조기결정 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은 통지 내용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통지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조세불복 방법을 기한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것

통지서를 받은 날에는 수령일, 통지 종류, 세목별 세액,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낸 소명자료의 사본이다. 화온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통지서의 세목별 세액 가운데 법령 해석의 문제와 사실관계의 문제를 나누는 일이고, 해석 문제는 국세청장 청구 대상인지까지 함께 본다. 수령일과 고발 대상 세목을 확인하기 전에는 청구서를 쓰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 출신 대표변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심판청구·소송의 순서를 정하고,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한 항목씩 대조한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미 세금이 확정됐느냐는 것이다.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는 않고, 30일 안에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액 결정이 유보된다. 그 30일 동안 할 일은 조사 때 낸 자료와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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