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 | 법무법인 화온

School Violence & Juvenile Law

학교폭력 · 소년

검찰 부장검사 출신 김앤장 출신 사법시험 수석 전담팀 배정

Our Solution

아이들의 사건은 교육적 관점과 법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혹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소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싸웁니다.

Key Services

학폭위 신고 접수, 의견서 작성 및 동석
학교폭력 징계 처분(전학, 퇴학 등)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소년 재판(가정법원) 방어 및 보호 처분 최소화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 대응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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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Professionals

Process

체계적인 사건 해결 프로세스

상담 접수 및 분석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략 수립 및 대응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종결 및 사후관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사후 법적 리스크까지 관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가 가장 빈번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 시점이 조치별로 다르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3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9호(퇴학)는 영구보존되어 삭제가 불가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므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가 목적입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는 실질적 구금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회 내 처우(1~5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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