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야기 · 학교폭력·소년

우리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 학폭위 '조치 없음' 받아낸 실제 사례

SNS 영상 하나 때문에 '범죄자'라니요? '조치 없음'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2026. 4. 3. 오정환 대표변호사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1. "장난으로 올린 영상인데..." 억울하게 시작된 사건 요즘 우리 아이들 릴스나 틱톡 정말 많이 하죠? 이번 사건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장난치며 영상을 찍어 올린 게 화근이었어요. 하필 영상 구석에 다른 친구의 신체 일부가 찍혔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걸 '성범죄'이자 '사이버 학폭'이라며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화온의 핵심 전략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저희도 정말 꼼꼼하게 파고들었어요.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다른 친구를 찍다가 아주 짧은 순간 구석에 잡힌 점을 찾아내어 '고의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평소엔 정말 친한 사이였답니다":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평소 두 가족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를 증명해 '지속성'과 '심각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했죠. 결과: 다행히 저희 의견이 100% 수용되어, 서면 사과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우리 아이를 지키는 부모님 필독 꿀팁! 혹시라도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료 삭제는 금물!: 당황해서 카톡이나 영상을 지우면 나중에 억울함을 풀기 더 힘들어져요. 그대로 잘 보관해 주세요. 올리기 전 "너도 괜찮아?": 아이들에게 영상을 올리기 전엔 꼭 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르쳐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인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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