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2029년 2월 25일까지 다시 열린 청구권과 위자료 상속 계산

과거사 국가배상이란: 진실규명결정이 있어야 시작되는 위자료 청구

과거사 국가배상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 제3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을, 제4호는 2001년 국가 인권기구 설립 시기까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정한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불법 구금·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 여기에 든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고, 제8조에 따라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와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정해진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진실규명결정이 없는 사건은 소송 전에 결정부터 받아야 한다. 2026년 전부개정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의 신청을 받고, 부칙 제7조는 종전 위원회가 조사기간 제한으로 중지했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의 재조사 길을 열었다. 결정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 통지서가 3년의 출발점이다.

기한의 세 갈래: 통지 뒤 3년, 2029년 2월 25일, 5·18은 시효 없음

과거사 국가배상의 기한은 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이 기본이고, 개정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9년 2월 25일까지, 5·18 관련자는 시효 배제다. 세 갈래를 순서대로 본다.

•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장기소멸시효 위헌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 3년의 출발점은 통지서 송달일

  대법원 2020다205455 판결은 남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통지서 송달일로 보았다.

• 2026년 2월 26일: 전부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제61조가 장기소멸시효 배제를 조문화하고, 부칙 제5조가 개정 전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시행일부터 3년의 청구 기간을 주었다. 시효 완성자와 기각 확정자도 포함한다.

• 2026년 9월 15일: 5·18보상법 제19조의2 시행

  5·18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의 3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계산하므로 2029년 2월 25일이 마지막 날이다. 5·18 관련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한해 시효가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정신적 손해를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하므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이 특례 밖이다.

위자료 기준: 희생자 1억 원과 유족별 고유위자료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고유위자료로 나뉘고, 희생자 본인 1억 원이 하급심에서 반복되는 기준이다.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천만 원, 형제자매 각 5백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예가 광주지방법원의 2025년과 2026년 화해권고결정·판결에서 반복된다. 법정 금액이 아니라 판례가 형성한 기준이므로 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고유위자료는 사망 당시에 그 신분이었던 사람에게만 생긴다. 뒤에 태어난 손자녀는 고유위자료가 없는 대신 부모의 몫을 상속으로 이어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유족의 몫은 청구에서 빼고 진행하며, 뒤에 그 사람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분 계산: 사망 시점에 따라 세 가지 상속법이 적용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위자료는 각자의 사망 시점에 시행되던 상속법에 따라 다음 세대로 내려간다. 1950년 사망한 희생자의 1억 원은 구 관습에 따라, 그 뒤 사망한 유족의 몫은 구 민법이나 현행 민법에 따라 나뉘고, 소송의 실제 쟁점은 여기에 모인다.

계산은 제적등본으로 사망 순서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희생자가 1950년에, 어머니가 1960년에, 형이 1981년에, 형수가 2000년에 차례로 사망했다면 한 사건 안에서 네 가지 법이 겹쳐 적용되고, 각 단계마다 그 시점의 배우자·자녀·출가 여부를 등본으로 증명한다. 원고가 받는 금액은 자기 고유위자료에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온 상속위자료를 더한 값이고, 소장에는 이 계산표가 별지로 붙는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틀린 희생자는 과거사정리법 제52조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작성·정정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 절차: 변론종결일 기산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제소

과거사 국가배상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고, 그 대신 위자료 원금을 정할 때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반영한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낸다. 국가가 다투는 항목은 통지서 송달일과 3년, 유족별 상속분 계산, 원고의 사망 당시 신분 세 가지다. 사건의 불법성은 진실규명결정으로 확인되어 있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다.

지금 어느 위치인가: 결정을 받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 신청도 안 했는지

청구를 고려하는 유족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지, 송달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5·18 관련자인지의 순서로 자기 위치를 정하면 기한과 첫 서류가 정해진다.

화온이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의 송달일 증빙과 희생자 사망 당시의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 둘인데, 송달일은 3년의 출발점이고 제적등본은 상속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통지서 송달일이 2023년 2월 이전인가 이후인가」다. 이전이면 부칙 제5조의 기간이 적용되고, 이후면 원래의 3년이 먼저 끝나는지를 본다. 제적등본이 오기 전에는 청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국가 상대 소송의 쟁점을 정하고,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세 시기의 상속법으로 계산표를 만들며,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화해권고 결정례를 대조한다.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며 배운 것은 국가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절차와 계산을 다툰다는 점이다.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답변서는 사건의 불법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송달일, 상속분, 신분 세 가지를 짚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쓰기 전에 그 세 가지를 국가보다 먼저 계산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 시절 민사 합의부에서 본 국가배상 기록은 두 종류였다. 사실이 다투어지는 기록과 계산이 다투어지는 기록이다. 과거사 사건은 뒤의 것이었고, 판결문의 절반이 상속 계산표였다. 계산표가 정확하면 남는 쟁점은 송달일 하나로 줄어들고, 화해권고결정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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