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날, 변호사가 꼭 말하는 한 가지
경찰 조사 전날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으라는 오정환 변호사의 답을 형사소송법 제244조 열람·증감변경 청구,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 제312조 제3항 조서의 증거능력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조서에 적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서명 전에 조서를 열람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으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지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송치와 기소 판단에 읽히는 기록이므로 서명 전 확인이 먼저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 줄까지 읽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이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서명 전 열람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증감·변경 청구를 보장한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한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조사를 앞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만 걱정하지만 내 말이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에 내가 서명하는 절차라고 말한다. 적힌 말이 내가 한 말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영상의 설명은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같은 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게 하고,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 그 취지를 피의자가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조서 서명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남기는 행위이므로 마지막 줄까지 읽은 뒤에 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같은 문언을 둔 종전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를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서명 전 열람은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법정의 내용 인정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절차라 두 단계는 다르다. 그러나 조서는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 시각과 진행 경과 기록과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사건을 송치할지와 기소할지를 정하는 수사기관이 읽는 기록이다. 법정에서 부인할 수 있다는 사정이 서명 전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다.
출석 전에 확인할 권리와 조사 당일의 순서는 수사 대응 전담센터 지면에 정리해 두었다.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참여: 제244조의3의 고지와 제243조의2의 신청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이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항은 피의자가 두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피의자의 자필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조서에 남기게 한다. 영상이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제1항 제1호이며, 조문은 전부 거부와 개별 질문 거부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제3항에 따라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5항은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한다. 영상이 「변호사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 조문이다. 신청권자에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들어 있으므로 본인이 출석한 뒤에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조사 순서에 따라 조문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 시점 | 권리 | 근거 조문 |
|---|---|---|
| 신문 전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받고 행사 여부를 조서에 남긴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
| 신문 중 | 변호인이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
| 서명 전 | 조서를 열람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증감·변경을 청구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
묵비권을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와 진술거부권 고지가 빠진 진술의 증거능력은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써도 불이익 없을까?에서 다뤘다.
출석요구서의 확인 사항과 출석 일정 조정은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에 따로 정리했다.
말 맞추기와 외운 답 대신: 경찰 조사 전날 기억을 적는 이유
사건 관련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염려 판단에서 검토되는 행위다.
영상이 하지 말라고 한 한 가지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는 것이다. 이 글의 형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사건에서 자기 진술을 정하는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바꾸게 하는 연락은 조문 구조상 그 사람의 사건에 관한 행위로 검토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두고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 구속영장에 이 사유를 그대로 쓰므로, 말을 맞춘 흔적은 혐의와 별개로 구속 여부 판단에서 읽힌다.
영상은 그래서 조사 전에 외울 답 대신 기억나는 것을 그대로 적어 보라고 한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 기억에 기대는 대신 적어 둔 사실을 확인하며 답할 수 있고, 조서를 읽을 때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을 찾기도 쉽다. 외운 답은 질문이 조금만 달라져도 앞뒤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조서에 남는다.
경찰 조사 준비: 전날 챙길 것
- 출석요구서나 통지 문자에 적힌 사건번호·혐의 요지·담당 부서 확인
-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장소·사람·오간 말 순서로 적은 메모
- 관련 자료 원본(계약서·메시지·이체 내역 등)과 그 사본
-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와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결정
- 조서 열람 때 볼 항목: 질문의 취지, 내 답이 그대로 적혔는지, 덧붙일 진술
화온이 이 질문의 상담에서 먼저 찾고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출석 전에 적어 둔 시간순 기억 메모다. 출석요구서와 자료는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정리한 글이 없으면 조사에서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이 섞인다. 첫 판단은 혐의 요지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각각에 어떤 자료가 붙는지 정하는 일이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답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