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학교폭력, 증거가 진술뿐일 때 판단 기준
성 관련 학교폭력에서 목격자와 영상이 없고 아이들 진술만 남았을 때 부모가 묻는 일곱 질문에 권석현 변호사가 답한 영상을 해설합니다. 학교의 신고 의무,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무혐의 뒤 학폭위 조치, 법정 진술 보호 제도를 조문과 판결로 풀었습니다.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대법원은 성인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 관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정 진술에는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장치 신문, 심리 비공개 제도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제16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학교 인지 뒤의 신고 절차와 무혐의 뒤 학폭위 조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은 학교가 알면 수사기관 신고와 학교폭력 심의가 따로 진행되고, 경찰 무혐의 뒤에도 학폭위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 글의 조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이다. 첫 문항 “아이들 사이에 성 관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학교에 알려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에 영상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형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답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하므로 가해자가 같은 학생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피해 학생 쪽이든 신고된 학생 쪽이든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신청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한다.
신고 뒤의 절차는 신고된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형법 제9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한다. 14세 이상이어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므로, 영상의 “형사 절차”는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맞다. 나이별 구분표는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해 학생 부모가 묻는 6가지 질문에 있다.
셋째 문항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학폭위에서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나요?”에 영상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형사 범죄의 범위보다 넓어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ㆍ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따로 정의한다. 영상은 따돌림을 예로 들었다. 조문 구조상 학교폭력의 정의는 범죄 성립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이어도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아이 진술만 있을 때 판단 기준: 진술의 일관성과 첫 진술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은 진술 자체이고, 기준은 일관성·모순 여부·허위 진술의 동기다.
둘째 문항 “아이들 말뿐이면 결국 누구 말을 믿어 주나요?”에 영상은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는지, 거짓말할 동기가 없는지, 모순되는 사정이 없는지를 본다고 답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성인 사이의 형사사건에서 나온 판결이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형사재판의 증거판단에서 든 요소는 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에 비춘 합리성, 진술 자체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의 동기다.
추가 질문 “피해를 늦게 말했거나 그 뒤에도 같이 지냈으면 거짓말로 보나요?”에 영상은 늦게 진술했다는 점만으로는 거짓말로 보지 않고, 앞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를 곧바로 말하지 않은 사정을 신빙성 배척 사유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성인 사건). 진술 사이의 불일치는 이와 따로 검토된다.
넷째 문항 “말 말고 더 모을 수 있는 게 있나요?”에 영상은 어린 아이일수록 오염되지 않은 첫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항). 가정에서는 아이의 첫 말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방 메시지와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도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법정에서 다시 말하나, 부모가 피할 행동은
성 관련 학교폭력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피해 학생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장치 신문, 비공개 심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문항 “형사 재판까지 가면 아이가 법정에서 다시 말해야 하나요?”에 영상은 가해 학생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피해 학생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고, 가해 학생도 피고인 신문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래 표는 법정에서 아이의 진술을 보호하는 세 제도의 조문별 요건이다.
| 제도 | 요건과 내용 | 근거 |
|---|---|---|
| 신뢰관계인 동석 |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은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 중계장치·가림 시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대면 진술의 심리적 부담이 큰 사람을 신문할 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로 신문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호 |
| 심리·증인신문 비공개 |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19세미만피해자등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말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여섯째 문항 “이런 사건에서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에 영상은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사과는 선생님을 통해 전하며,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거나 다그치지 말라고 답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이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것이지만, 신고된 학생 쪽 부모의 직접 연락도 같은 조치의 취지와 부딪칠 수 있다. 반복된 질문은 넷째 문항의 첫 진술을 흐린다. 일곱째 문항에서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아이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 진술을 정리한다고 했다.
진술만 있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아이의 첫 진술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단어로 했는지 적어 두었는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의 수사기관 영상녹화 전 단계)
-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와 그 날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 신고된 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인지(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대화방 메시지와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신고된 학생 쪽이면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말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 재판까지 가면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신청을 할지(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화온이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아이가 처음 말한 날의 기록이다. 첫 판단은 누구 말이 맞는지가 아니라 각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신고인이 누구인지 찾는 일,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진술을 다시 끌어내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