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

1. 사건의 위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확실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객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선행 입증: 단순히 재판용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본인의 사비로 보육원에 정기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점을 증명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3) 범행 경위의 상세 소명: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화온이 제시한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 제도와 피고인의 변화된 삶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화온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