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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부존재 요건 ①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항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킨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의식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화온이 더 주목한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 자체에 "방어할 생각에 특정 자세를 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방어를 위해 특정 자세를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외부에서 반박 자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쓴 고소장이 항거불능 주장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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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부존재 요건 ③

  
  
     

  설령 고소인이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면 고의가 없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동의를 확신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주도했던 전력, 스킨십 중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여 의식이 있음을 보여준 사실,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오히려 반응을 보인 정황이 그 근거입니다. 사건 이후 "미안하다"는 메시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방과의 관계를 수습하려 한 것이지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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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신빙성 탄핵 가장 강력한 논거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체크아웃 시간 연장을 먼저 언급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호텔을 나와 식사를 하였으며, 카페에서 수 시간 동안 웃고 대화하였고, 헤어지기 직전에는 클럽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화온은 이 정황들을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하나하나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 참작 자료가 아니라, 고소인 진술 자체가 허위라는 독립된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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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착수로부터 약 5개월 반 만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쟁점	고소인 주장	화온의 반박 및 결과
항거불능 상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었다	고소장 내 "방어 자세" 기재 → 고소인 스스로 항거불능 부정 / 스킨십 중 자발적 휴대폰 확인 → 의식 명료 입증
준강간의 고의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용하였다	과거 스킨십 전력 + 의식 확인 행동 + 거부 의사 없음 → 동의 확신 → 고의 부존재
사과 메시지	"알고 있었어, 미안해" = 범행 인정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방과의 관계 수습 목적 → 대화 전체 흐름으로 범행 인정이 아님 설명
고소인 진술 신빙성	강간 피해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	사건 직후 체크아웃 연장 → 함께 식사 → 수 시간 대화 → 클럽 동행 제안 → 피해자 통상 반응과 완전 배치 → 진술 신빙성 탄핵

※ 준강간 피의자 대리 사건 기준.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안에, 사건 이후의 행동 안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화온이 하는 일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오정환 · 권석현 공동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