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두렵고 제게 많이 힘들었는데, 제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척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의뢰인 · 담당 권석현·오정환·천재필 변호사에게 사건 종결 후 직접 손으로 쓴 감사 편지 중에서
권석현·오정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걸린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 대신 행위의 고의성 없음을 정리하고, 양측 사이의 사과와 합의를 감정 없이 중재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는 목적도 절차도 다르지만, 한 학생의 한 행위를 두고 동시에 진행될 때가 있다. 이 사건이 그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의 경중이,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 여부가 각각 문제되었고, 한쪽의 대응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두 절차를 따로 보고 대응하면 한쪽에서 유리하던 주장이 다른 쪽에서 도리어 불리해지기 쉽다.
권석현·오정환 변호사가 택한 방법은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의 행위가 심각한 고의 가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자리를 만들었다. 처벌과 조치를 다투기 전에 두 가정의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자,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두 절차가 함께 마무리되었다.
법리 방어와 관계 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 고의성 부재 법리 분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심각한 고의성을 띤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는 전략이었습니다.
- 감정 배제한 객관적 중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은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화온이 가교 역할을 맡아 상대방 측 변호인과 보호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의 전달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냉랭했던 피해 학생 측도 이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행위 하나로 학폭 가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모두 종결. 의뢰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감사 편지를 써서 전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꿈 많은 학생이법적 분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화온 —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학폭 심의와 형사 고소가 겹쳤을 때 자주 묻는 것
- 한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도 따라가나요? 판단하는 기관도,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학교 심의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자리이고,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한쪽 판단이 다른 쪽으로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 사과를 하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어떤 문구로 남기느냐에 달렸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문장은 뒤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갈라 놓고 그 위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는데 합의가 되나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먼저 나가 오해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측 변호인과 보호자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뜻을 반복해 보냈습니다. 냉랭하던 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출 자료와 진행 순서가 정리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절차에 나가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고소는 처벌불원 의사로, 학교폭력 심의는 조치 수위에 반영되어 2개 절차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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