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형사 고소 둘 다 마무리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뢰인 · 미성년자 실수 촬영 · 담당 오정환·천재필·권석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학폭 심의 + 형사 고소 동시 종결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메시지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문제된 장면이 어린 동생을 찍던 영상에 1초에서 2초 우연히 잡힌 배경이었음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업로드 3분 만의 삭제 사실을 들어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였다.
미성년 학생이 실수로 올린 영상 한 편이 성범죄 고소와 학교폭력 심의라는 두 절차를 동시에 불러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법정형이 무겁고, 미성년이라 해도 절차가 저절로 가벼워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장면이 의도적으로 찍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상을 찍다 우연히 담긴 것인지였다. 고소가 들어온 이상 스스로 지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의뢰인을 짓눌렀다.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초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동생에게 맞춰져 있었고 문제 장면은 배경에 1초에서 2초 스친 것임을 보였다. 여기에 업로드 3분 만에 스스로 지운 사실을 더해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정리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수사 없이 각하했고,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마무리되었다.
형사 각하 + 학폭 절차 종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각하 결정학폭 심의 절차도 함께 마무리 — 두 건이 동시에 종결되었습니다
각하를 이끌어낸 4가지 전략
- 즉각적인 대처 부각 SNS 업로드 후 3분 만에 삭제·영구 파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즉각성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핵심 논거가 됐습니다.
- 치밀한 영상 분석 촬영 초점이 '친구의 어린 동생'에게 맞춰져 있었고, 문제 장면은 배경에 우연히 1~2초 찍힌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고의성 완전 부인 수십 개 파일을 일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학폭 절차 병행 대응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절차도 함께 관리하여 두 절차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두 개의 절벽이 동시에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형사 각하, 학폭 종결. 두 건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수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촬영물 문제로 고소를 당한 뒤 자주 묻는 것
- 각하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더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무혐의는 수사를 거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 의도 없이 찍힌 장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할 때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사건은 초점이 다른 대상에 맞춰져 있었고 문제된 장면은 배경에 잠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파일 수십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바로 지웠는데도 문제가 남나요?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지웠고 그 뒤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올린 뒤 3분 만에 삭제하고 원본까지 파기한 경위를 자료로 남겨 제출했습니다.
- 두 절차가 같이 굴러갈 때 순서를 조율할 수 있나요? 일정을 정하는 것은 각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 진술이 먼저 나가느냐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맞춰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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