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차용증 없는 대여금 법적 효력: 빌려준 돈 입증 증거 3종과 돌려받는 절차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입니다. 빌려준 돈의 입증책임과 이체·대화·변제 기록 3종, 소멸시효 10년, 지급명령·소액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공연한 방법: 전원합의체 이후 처벌·징계 기준

상관모욕죄의 군형법 제64조 항별 법정형, 2026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공연한 방법’ 기준, 부대원 앞 발언·단체 대화방 판단 순서, 불성립 시 남는 형법 모욕죄와 징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 절차: 임의제출·영장과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기준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는 사법경찰관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공소청 송치로 진행됩니다. 채취 근거 세 가지와 공소사실 특정, 감정서 증거능력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군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 징계 전역 병행 기준: 수사 통보·양정·징계 시효

군인 성범죄의 형사 절차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때 징계권자가 진행 여부를 정하는 기준, 무혐의·무죄 뒤 징계, 별표 1의3 양정, 제적, 징계 시효 10년을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임 장교·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출석통지서는 개최 3일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출석 준비, 대리인, 의결과 별표 1 양정을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준강간 고소 뒤 절차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록과 준강간 고소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성추행 벌금, 공소시효와 합의의 효력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추행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친고죄 폐지로 합의가 공소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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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 법정형과 부가처분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을 청소년성보호법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과 의제강간 연령,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별 법정형 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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