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 보증금 청구 대응과 과실상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고의·과실과 제25조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다가구·공동근저당 판결, 과실상계, 협회 공제 대응을 중개사 측에서 정리했습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 3개월까지

협의이혼(합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서류와 숙려기간, 양육사항 협의서, 철회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유류분 소송 중 개정 민법 적용 기준: 헌법불합치 소급효 3구간

유류분 소송이 2024년 4월 25일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상속 개시일이 그 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5다219693 판결의 3구간 기준입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과 분양계약 유지 청구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은 분양계약서 조항으로 계산합니다. 기납부 대금·연체이자율·지연일수로 계산하는 순서와 계약을 유지한 채 잔금 공제·지급 청구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착오송금 반환 방법: 반환지원 신청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횡령죄 고소까지

착오송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잘못 입금된 돈을 쓴 경우의 횡령죄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대습상속과 상속순위: 손자녀·사위·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요건과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빠진 자녀·형제자매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순위·상속분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음주측정 전 입헹굼물을 안 줬다면 증거가 안 된다: 대법원이 측정 결과를 증거에서 뺀 이유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음주측정 전 물(입헹굼물)을 주지 않은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판결 논리, 예외 둘, 확인 절차 다섯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과 형종상향금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법 제307조 제1항 요건,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 제310조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벌금 약식명령 뒤 7일 안의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를 정리했습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