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후 경제범죄 수사 - 사기 횡령 배임 대응
공소청 전환의 골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다. 검사 직접수사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 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의견 청취와 고소인등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계속 수사사건에서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고소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의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을 지켜야 하고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 3개월(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을 함께 확인한다. 피의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공소청 전환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것
공소청 전환은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을 떼어내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는 형사사법 구조 개편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그동안 검사가 부패·경제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쥐고 있던 직접 수사개시권은 근거 조문째 없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본문은 시행일을 공소청법과 같은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단서 다섯 개 호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한다. 고발사건 재정신청 확대(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부터,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와 피의자신문 녹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26년 10월 2일에 검사의 수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의 대상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과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그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과 함께 실무 관행도 바뀌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없어지고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의견 청취가 그 절차를 대신한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가운데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받는가
공소청 전환 이후 경제범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 이후 단계에서만 사건을 본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다. 경찰 사건의 이첩 기준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와 경찰 사건의 이첩 기준 편에 정리했다.
| 구간 | 2026년 10월 1일까지 | 공소청 전환 이후 |
|---|---|---|
| 수사 개시 | 경찰 수사, 부패·경제 사건은 검사도 직접 개시 |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검사 직접수사 근거 소멸 |
| 검사의 조사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가능 | 원칙적으로 신문 불가, 증거능력 없는 면담만 가능. 부칙 90일 사건은 예외 |
| 송치 후 보강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대통령령상 이행 기한 3개월) | 서면 보완수사요구. 원칙 1개월 이내 이행 |
| 불송치 불복 | 이의신청, 기한 규정 없음 | 이의신청 3개월. 고발인은 대통령령 지정 범죄에 한정 |
| 위법수사 제재 | 증거능력 배제 · 공소제기 절차 무효에 따른 공소기각 | 중대한 위법수사 ·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 |
검사에게 남는 것은 보완수사요구와 면담이다
공소청 전환 이후 검사가 쥐는 수단은 직접 조사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보완수사요구와 증거능력 없는 면담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는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보내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제대로 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길도 열려 있다.
면담은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은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에게서 의견을 듣고 서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그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피의자 의견을 청취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소청 전환 뒤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수사기록이 완성된 뒤 검사를 설득하던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경찰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가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정한다.”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소인 측이 불송치·불기소를 다투는 경로
고소인 측 불복 경로는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재정신청의 세 갈래로 재편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범위를 좁혔고, 이의신청 기한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의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은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던 기한을 직접 정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이 재수사요청 기한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했다. 2026년 10월 2일 전의 수사준칙 제63조 제4항은 재수사 기한을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했다. 검사는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이 그래도 송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이 신설되어 고소인등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 측에 새로 열리는 방어선
피의자 측에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수사 과정 기록 의무라는 두 개의 방어선이 새로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공소기각 사유로 들어갔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일 전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두었고 이 사유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로 남아 있다.
이 조문은 그대로 남는다. 개정법은 여기에 소추 단계의 제재를 한 겹 더 얹은 구조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절차 위반의 예외 판단 틀도 이 판결에서 나왔다.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회계자료와 이메일이 대량 압수되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자주 인용된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공소청 전환 이후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까지 시행되면 이 기준을 다툴 자료가 늘어난다.
수사 과정을 남기는 의무도 무겁게 바뀐다. 압수·수색·검증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와 피고인, 변호인은 그 영상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은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두 조항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아직 쓸 수 없다. 배임의 손해와 기수 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여 주듯, 경제범죄의 승패는 결국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에서 갈린다.
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통지 즉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쟁점을 기록 기준으로 특정한다.
검사 단계에서 되돌릴 여지가 줄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확정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면 관련성 범위를 다툴 준비를 한다.
부칙 90일 사건인지부터 확인한다. 보완수사요구가 나가면 1개월이 흐르므로, 요구 사항을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보강될 내용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남긴다.
- 사건의 현재 단계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인지 공소청 검사인지 확인한다
- 검사 송치 사건이면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의 90일 계속 수사 대상인지 확인한다
- 불송치 통지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한다
- 고발 사건이면 대통령령 지정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기록으로 남긴다
사건이 지금 경찰·중수청·공소청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공소청 변호사·중수청 변호사가 하는 일 편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공소청 전환은 다툼의 무대를 검사실에서 경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옮기는 변화다. 재정신청과 이의신청의 기한이 촘촘해진 만큼 고소인 측도 시간표부터 다시 짜야 한다. 화온은 사건 유형별 법률정보에 수사 단계별 대응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고소·고발 수리일과 불송치 통지일을 2026년 10월 2일과 대조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