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GAL GUIDE

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 1년·10년과 '안 날'의 정밀 판단

작성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뒤에는 유류분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 그 기간은 둘이고, 둘은 서로 다른 날부터 계산된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아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의 두 기간이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안 날’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내용증명 한 장으로 유류분 청구 시효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둘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권리를 소멸시킨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며 둘 다 소멸시효다. ‘안 날’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이다.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반환청구권은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고, 도달한 의사표시 하나로 유류분 청구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유류분은 가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바뀌었으나 그 조항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시효 조항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둘이고 기산일이 다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기간,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다.

조문 판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근거는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이며 두 기간은 각각 다른 날부터 계산된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구조다. 흔히 ‘유류분 소멸시효’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로 불리는 기간이 모두 이 조문 하나에서 나온다. 두 기간과 산입될 증여의 기간을 한 표에 적으면 아래와 같다.

기간기산일 · 범위성질과 근거
1년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전단
10년상속이 개시된 날. 안 날과 관계없이 진행한다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후단
상속 개시 전 1년산입될 증여의 원칙 기간.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포함된다산정 기준 · 민법 제1114조

조문 문언이 「안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실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실무에서 먼저 확인한다.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몰랐다면, 그 증여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이 1년의 기산일이 된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먼저 찾는 자료는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두 기간의 기산일을 사건 사실에 맞춰 계산하는 순서와 상담 전에 받는 자료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 지면에 적어 두었다.

유류분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

유류분 청구 시효의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가운데 앞단의 1년만 시효이고 뒤의 10년은 제척기간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으나,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후단의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시효 완성은 그 이익을 받는 쪽이 항변해야 재판에 반영된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두 제도가 이 지점에서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대법원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전단의 1년은 물론 후단의 10년도 그 성질이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다.

원심은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피고의 항변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청구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시가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도 실무 문서에는 제척기간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다.

민법 제1117조 전문의 1년 단기 시효는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결정이 위헌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조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산점이 상속 개시, 증여 사실,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때라는 점과 반환청구를 재판 외에서도 목적물 특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류분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년이 짧다는 주장은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으나 조문은 그대로다. 하급심 사례로 광주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4가단557968 판결은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본안 판단에 앞서 다루며 민법 제1117조 전문의 1년 기산을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확정 여부 미확인).

‘안 날’은 세 사실을 모두 안 날이다: 상속 개시, 증여·유증, 반환 대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안 날’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모두 안 날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안 때」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읽고,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그래서 기산일 다툼은 세 사실 가운데 가장 뒤에 알게 된 것이 언제냐로 모인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며 처음 들은 날, 다른 소송의 서면에서 확인한 날이 각각 후보가 되고, 어느 날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1년의 만료일이 달라진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수증자 쪽이 그 날짜를 증명하지 못하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등의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소송에서 다투는 중이면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무효 주장에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추인한다고 보았다.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 가던 상속인들이 상대방의 청구 변경 서면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년이 진행한다고 본 사안이다. 무효 주장이 근거 없는 구실에 그치면 시효는 그 사이에도 진행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으로 알고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받고서야 알게 된 상속인이 그때부터 1년 안에 소를 변경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준비서면을 받기 전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1년 안에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일 주장이 갈린다

등기부로 확인했다

열람 일자가 남는다. 발급 이력을 먼저 확보한다. 쟁점은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닌 확인한 날이다.

협의하다 들었다

참석자와 날짜를 특정할 문자·녹음·회의록이 있는지 본다.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다른 소송에서 알았다

그 사건의 서면 접수일과 송달일이 자료가 된다. 기록에 날짜가 이미 남아 있다.

1
상속 개시
사망한 날. 10년은 이 날부터 계산한다
2
증여·유증 인지
상속 개시,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 1년은 이 날부터 계산한다
3
반환청구 의사표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오기 전에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한다

내용증명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재판 외 의사표시와 그 뒤의 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한 뒤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소장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 지정하는 증여나 유증,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뜻 세 가지를 적은 내용증명이 먼저 나간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거나 「내 몫을 달라」처럼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지 않은 요구는 판례 법리상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고, 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에 관해 소를 낸 뒤 2년이 지나 같은 유증에 들어 있던 건물의 이전등기를 추가로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건물 부분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환송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2025. 6. 26. 선고 2025다210419 판결

다른 소송에서 「유언장을 인정하며, 유류분을 받고 싶다」는 답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유증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1년 안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뒤에 변호사가 변론기일에서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은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니라고 보았다(파기환송 · 환송심 계속 중).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문구와 함께 의사표시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 해석한다. 대법원은 답변서 한 장의 송달을 1년 안의 행사로 보았다.

내용증명에 적을 세 가지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날짜 ② 반환을 구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수증자, 재산, 증여나 유증의 시기) ③ 그 증여·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 금액과 목적물의 지분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한다. ②의 지정 표시가 모호하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문안을 검토받는다.

2026년 개정은 반환 방식을 바꾸었고 시효는 바꾸지 않았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 지급으로 바꾸었고 민법 제1117조의 시효는 바꾸지 않았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고, 개정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다만 개정된 것은 민법 제1115조 제1항과 조문 제목 두 군데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이고, 민법 제1116조는 제목이 「반환의 순서」이며, 민법 제1117조도 「반환의 청구권」으로 시작한다. 절 전체의 용어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았다.

개정된 것은 반환 방식이고 시효가 아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바뀌었으나 민법 제1117조는 1977년 본조신설 이후 개정이 없다. 그래서 「2026년 개정으로 시한이 달라졌다」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개정 전반은 유류분 제도 대변화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개정된 것은 민법 제1115조 제1항과 그 제목 두 군데다. 민법 제1115조 제2항도, 민법 제1116조도, 민법 제1117조도 반환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서면을 쓸 때는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용어를 맞춰야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유류분 절의 조문과 개정 이력을 한 표에 적으면 아래와 같다.

조문내용개정
민법 제1117조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부터 10년1977년 신설 이후 없음
민법 제1115조제1항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 / 제2항은 「반환」 문언 유지제1항·제목 2026. 3. 17. · 부칙 제3조 시행 이후 개시 상속부터
민법 제1112조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2024. 9. 20. 제4호 삭제(법률 제20432호)
민법 제1114조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산입 · 악의면 그 전 것도1977년 신설 이후 없음

유류분 청구 기간이 임박하면 금액보다 반환청구를 먼저 한다

유류분 청구 기간이 임박하면 금액 확정보다 증여·유증을 지정한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한이 임박한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금액을 확정하려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를 넘기는 것이다. 유류분 산정은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계산이다. 자료가 모여야 끝난다. 자료를 기다리는 사이 1년이 지나면 계산은 의미를 잃는다.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금액이나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고 산정은 그 뒤에 한다.

법무법인 화온이 유류분 시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적는 자료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로 바로 확인되지만 인지일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기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와,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서면 가운데 이미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산정 자료가 모일 때까지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미루는 일은 하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앞두고 확인할 다섯 가지
  • 두 날짜를 각각 적는다 - 사망일과 증여·유증 인지일.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보이지 않는다
  • 인지일을 증명할 자료 - 등기부 발급 이력, 문자, 다른 사건의 송달 기록.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반박 자료는 미리 모아 둔다
  •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 내용증명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 기록. 어느 증여·유증을 지정했는지가 문장에 남아야 한다
  • 산입될 증여의 범위 - 상속 개시 전 1년이 원칙이고,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들어간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함께 걸려 있으면 순서를 먼저 정한다

기간을 지킨 뒤에 따질 것들은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다. 받은 쪽의 대응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돌려줘야 할 금액, 기여분과의 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분할심판과의 선후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후에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를 받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며느리·손자녀가 청구를 받았을 때, 가업 주식이 걸린 사건은 가업승계에서 후계자 주식을 산정에서 빼는 요건, 세금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의 세금을 본다. 다른 기간 제도로는 상속회복청구의 3년,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상속권 상실 청구의 6개월 특례가 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류분 청구 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감정·조정·판결까지 청구인 측이 밟는 소장 접수, 관할·인지액, 답변서·감정·조정·판결과 가집행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의 ‘안 날’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 10년은 중단이 되나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제척기간과 달리 중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대법원은 증여를 지정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도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개별 사건에서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몰랐으면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진행하지 않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다만 그 사이에도 상속 개시부터의 10년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유류분 청구 기간을 지킬 수 있나요?
침해를 받은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고, 금액이나 목적물의 지분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도달을 증명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 둡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청구 시한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개정된 것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이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117조는 1977년 신설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청구하는 대상이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으로 바뀐 것이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3조).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와 반환을 구하려는 증여·유증을 알게 된 경위가 남아 있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력, 문자, 다른 사건의 서면)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두 기산일을 계산해 둡니다. 유류분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준비 자료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류분 제도 대변화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 가액 지급 전환을 비롯한 2026년 개정 사항을 개정 전반과 함께 정리했다.
HWAON

두 날짜부터 함께 확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기산일 자료, 이미 보낸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도달 자료, 산정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최종 수정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Consultation

일반론이 아닌, 내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상담 신청서 남기기 ·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