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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댓글 하나가 직장과 가족에게 퍼졌다면 명예훼손 공소시효와 모욕의 고소기간 6개월을 먼저 확인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공소의 요건인 범죄이고, 죄명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가 다르다.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인지 허위 적시인지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7조에 없는 요건이다. 죄명과 기간, 증거와 합의의 순서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표현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죄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 허위 적시 7년으로 나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면 사실 5년, 거짓 7년이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보낸다.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의 유보 여부를 문장으로 적는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표현으로 성립하는 죄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는 이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맡는 변호사 구성과 고소 전 자료 검토 절차는 형사 고소 전담센터에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같은 장에 있는 별개의 죄이고, 구분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A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은 경멸적 표현이며, 세 죄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명예훼손(형법)모욕(형법)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요건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공연히 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 없음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적시
법정형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기간제한 없음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한 없음
공소시효사실 5년 / 허위 7년5년사실 5년 / 거짓 7년
위법성 조각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형법 제310조). 사실 적시에만 적용형법 제310조 같은 규정 없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조각될 수 있다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불성립. 형법 제307조 적용 여부를 본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공익 항변이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가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이 친고죄로 둔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표현의 세 요건이 갖추어질 때 성립한다. 조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만 적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고소장을 쓰기 전에 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빠지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사건을 끝내기 때문이다. 세 요건은 아래 표처럼 서로 다른 자료로 증명한다.

요건뜻피해자가 확보할 자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소수에게 말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다게시판·단체 채팅방의 공개 범위와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조회수·공유 화면
특정성(피해자 특정)실명이 없어도 아이디·닉네임·사진·글의 맥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아이디와 실명을 연결하는 프로필 화면, 같은 글에서 피해자를 가리킨 앞뒤 댓글, 피해자를 알아본 지인의 메시지
경멸적 표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무례한 정도에 그치는 표현은 제외된다표현 전문과 전후 맥락, 같은 대화에 올라온 다른 글

온라인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은 피해자 특정이다. 닉네임만 적힌 댓글이라면 그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원과 연결된다는 자료를 고소장에 함께 붙인다. 모욕은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의 친고죄이므로 세 요건이 갖추어져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7년,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에만 적용된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허위 적시 7년,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친고죄인 모욕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모욕죄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6개월은 다른 기간이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익명 게시물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게시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므로(조문 문언상), 수사로 특정된 작성자를 피해자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 기간의 조문 근거는 아래와 같다.

6개월모욕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에는 없다
5년모욕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7년허위 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이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한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면 5년이고,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모욕(1년 이하)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3년 이하)는 5년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과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7년 이하)는 7년이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 정보통신망법 7년」이라는 흔한 요약은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빠뜨린 것이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게시물이 올라온 날이 기준이 되고, 삭제되어도 그대로 진행한다. 죄명별 정리는 아래 표와 같다.

죄명법정형 상한명예훼손·모욕 공소시효고소기간
모욕(형법 제311조)징역 1년5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 2년5년없음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 5년7년없음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징역 3년5년없음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징역 7년7년없음

온라인 게시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형법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성립 요건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본다(조문 구조상). 법정형은 형법보다 높아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짓 적시의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모욕에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현행 · 법률 제21988호)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가 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올린 경우 비방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후기」나 「공익」을 내세울 것을 전제로, 글의 표현 방법과 공표 범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려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을 두루 살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무례한 표현이 전부 모욕은 아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고,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전원합의체에서 유지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몇 명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숫자 기준은 없고,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전파될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상대가 그 내용을 퍼뜨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판례 법리상).

대법원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자기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은 반대 방향의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 적시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정의한다. 기분이 나쁜지보다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판단하며,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과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며 그 사업소 지부장을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모욕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그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익명 계정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증거는 URL·작성 일시·계정명이 한 화면에 담긴 게시물 저장본이며, 삭제 요청은 증거 확보 뒤에 보낸다.

온라인 게시물의 증거는 화면 그 자체이고, 삭제되면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으로 복원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진다.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이 요청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에 보낸다. 삭제나 임시조치 뒤에는 피해자도 화면을 다시 볼 수 없다.

삭제 요청 전에 확보할 것
  • 게시물·댓글·메시지 전체 화면. 주소창의 URL, 작성자 계정명, 작성 일시, 조회수·댓글수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저장한다
  • 게시물의 전체 URL 문자열.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이 된다
  • 웹 아카이브 저장본. 제3자 서버에 같은 화면이 남아 삭제 뒤에도 원본을 증명한다
  • 전파 정황. 공유·인용·답글로 제3자에게 도달한 화면
  • 피해 자료. 직장·지인이 그 글을 언급한 메시지, 거래 취소나 계약 해지처럼 손해로 이어진 기록
  • 사실과 다른 부분의 목록. 허위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된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과 URL로 특정한다.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본문만 잘라 낸 캡처다.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잘려 있으면 특정성과 고소기간의 계산이 어긋나므로, 한 화면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도록 다시 저장하는 것이 첫 작업이다.

피해자가 학생인 단체대화방·SNS 사안의 학교폭력 절차와 삭제 지원은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기준 편에서 따로 다뤘다.

모욕은 작성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익명 게시물의 모욕 고소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피해자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지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다(조문 문언상). 그러나 작성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게시물을 본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아는 사람의 계정이거나 실명 게시물이라면 증거를 확보한 즉시 고소장을 내고, 6개월이 지났다면 모욕 대신 사실 적시가 있는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본다.

죄명을 정한 뒤 고소와 합의의 순서를 정하고 합의서에 민사 유보를 적는다

고소 전 첫 판단은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이고, 합의서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포기 또는 유보를 적는다.

사무소의 첫 판단은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 모욕이면 6개월이 남았는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 세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증거 확보 전에 삭제 요청을 먼저 보내는 일과, 기분 나쁜 표현을 전부 모욕으로 묶어 고소하는 일이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끝나므로 실무상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다.

세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욕설·경멸적 표현만 있다

먼저 볼 것은 6개월이다.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무례에 그치는지 판례 기준으로 걸러 낸 뒤, 작성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모욕으로 고소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 시점을 합의금 입금 뒤로 적는다.

사실·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

먼저 볼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허위 적시면 공소시효 7년이고 공익 항변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문장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실 적시면 상대가 형법 제310조의 공익을 주장할 것을 전제로 사생활 영역임을 자료로 남긴다.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게시일부터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다

먼저 볼 것은 합의서의 범위다.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합의금 전액 입금 뒤에 서면으로 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포기하는지 유보하는지를 문장으로 적는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민사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판례 법리상).

합의서에 적을 것합의금의 액수와 입금일,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의 교부 시점(입금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포기 또는 유보 여부, 위반 시의 조치를 한 문서에 적는다.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서, 모욕은 고소취소장이며 두 서면의 이름이 다르다.

「온라인 명예훼손 상담은 캡처 한 장에서 시작한다. 그 화면에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함께 있는지가 특정성과 6개월 계산을 정한다. 그다음에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를 구분하고, 정보통신망법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를 미리 적어 둔다. 삭제 요청은 이 정리가 끝난 뒤에 보낸다. 순서를 바꾸면 화면이 먼저 사라진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소시효와 모욕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 허위 사실 7년이고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사실 적시 5년, 거짓 적시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하며,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인 게시물이 올라온 날부터 계산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삭제되어도 진행합니다.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명예훼손 6개월 고소기간은 없고,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인 모욕에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명예훼손 공소시효 안이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의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익명 계정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과 게시물 URL로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모욕이라면 특정된 작성자를 피해자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사 댓글 ‘기레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말이 모욕적 표현이지만 전후 댓글의 흐름에 비추어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상대가 꺼낼 공익 항변의 판단 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가이드에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은 기준이 있나요?
법정 기준은 없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액수와 입금일,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의 교부 시점,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포기 또는 유보 여부를 적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며,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게시물 화면 저장본(URL·작성 일시·계정명이 보이는 것)과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고, 죄명과 6개월 고소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 구성은 형사 고소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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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증거 확보와 죄명, 고소기간 확인을 먼저 마친 뒤 삭제 요청, 고소와 합의의 순서를 정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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