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같은 장에 있는 별개의 죄이고, 갈림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로 처벌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A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제307조 제1항에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공익 항변이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가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고 친고죄로 둔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에만 적용된다

모욕죄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6개월은 다른 기간이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익명 게시물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게시일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 날이므로, 수사로 신원이 특정된 뒤 6개월을 계산한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기간 제한이 없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가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한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면 5년이고,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모욕(1년 이하)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3년 이하)는 5년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과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7년 이하)는 7년이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 정보통신망법 7년」이라는 흔한 요약은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빠뜨린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게시물이 올라온 날이 기준이 되고, 삭제되어도 그대로 진행한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가 적용되고, 형법에 없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추가된다. 법정형은 형법보다 높아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다.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거짓 적시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오르고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모욕에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된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가 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올린 경우 비방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후기」나 「공익」을 내세울 것을 전제로, 글의 표현 방법과 공표 범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무례한 표현이 전부 모욕은 아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유지했다. 단체 채팅방과 비공개 계정, 1명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연성 판단의 경계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 명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숫자 기준은 없고,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전파될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상대가 그 내용을 퍼뜨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고, 스크린샷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람은 별도로 공연성을 갖춘다.

모욕은 반대 방향의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 적시 없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기분이 나쁜지보다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판단하며,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과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댓글」을 전부 모욕으로 고소하면 각하나 불송치로 끝나고 상대에게 반박 자료만 준다.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익명 계정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한다

온라인 게시물의 증거는 화면 그 자체이고, 삭제되면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으로 복원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진다.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한다. 이 요청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에 보내는 것이 순서다. 삭제나 임시조치 뒤에는 피해자도 화면을 다시 볼 수 없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과 URL로 특정한다. 수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하며,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의 회신 속도가 다르다.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본문만 잘라 낸 캡처다.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잘려 있으면 특정성과 고소기간의 계산이 어긋나므로, 한 화면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도록 다시 저장하는 것이 첫 작업이다.

죄명을 정한 뒤 고소와 합의의 순서를 정하고 합의서에 민사 유보를 적는다

사무소의 첫 판단은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 모욕이면 6개월이 남았는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 세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이 판단이 끝나야 고소장의 죄명과 증거 목록이 정해진다. 하지 않는 것은 증거 확보 전에 삭제 요청을 먼저 보내는 일과, 기분 나쁜 표현을 전부 모욕으로 묶어 고소하는 일이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끝나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다.

"온라인 명예훼손 상담은 캡처 한 장에서 시작한다. 그 화면에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함께 있는지가 특정성과 6개월 계산을 정한다. 그다음에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를 가르고, 정보통신망법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를 미리 적어 둔다. 삭제 요청은 이 정리가 끝난 뒤에 보낸다. 순서를 바꾸면 화면이 먼저 사라진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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