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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 일반 형사

폭로 협박으로 돈 요구받았다면,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폭로 협박으로 돈을 요구받았을 때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부터 저장하라는 오정환 변호사의 답에 형법 제350조 공갈죄, 돈을 보내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는 제352조 공갈미수,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의 조문을 붙였습니다.

2026. 11. 2. 오정환 대표변호사
오렌지 변호사 채널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다룬 질문은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였다. 영상의 답은 돈을 보내지 말고 그 대화부터 저장하라는 것이고, 이유는 폭로 협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형법이 공갈죄로 따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답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의 문언으로 옮긴 해설이다.
핵심 요약

폭로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가 검토되는 행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형법 제352조가 제350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다. 상대가 실제로 퍼뜨리면 내용이 사실이라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검토되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신고 여부는 뒤에 정해도 되지만 요구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남겨 둔다.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 형법 제350조의 협박과 제352조의 미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내는 죄이다.

이 글의 형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돈을 달라는 요구가 붙는 순간 폭로보다 돈이 목적이라는 뜻이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는 행위는 형법이 공갈로 따로 다룬다고 말한다. 조문의 「공갈」은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고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않느냐」처럼 폭로를 직접 말하지 않은 메시지도 이 기준으로 해악의 고지인지 판단한다.

영상이 말하지 않은 조문이 하나 있다. 형법 제352조는 제35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돈을 보내지 않아 상대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더라도 요구와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다. 위 판결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건넨 것 자체가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이고 전체 재산이 줄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미 보낸 돈이 있을 때 금액의 크기는 공갈죄 성립 검토의 요건이 아니다.

돈을 보냈는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고소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과 고소 진행 순서는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 안내 지면에 정리해 두었다.

상대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함께 검토된다. 이 글의 성폭력처벌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기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런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갈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돈을 요구하지 않은 협박만으로도 제1항이 성립한다.

폭로하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의 적시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영상은 상대가 실제로 퍼뜨리면 돈은 못 받고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상대에게도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제307조 제1항의 문언이 그 근거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폭로는 조문 문언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 요건에서 먼저 검토된다.

이 글의 정보통신망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기준이다.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폭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먼저 검토되는데, 이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 구조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검토된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50조의 공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친족 사이의 공갈은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폭로 협박 증거 보존: 공갈죄 고소 전에 대화를 저장하는 이유

폭로 협박의 증거는 요구 내용과 해악의 고지가 함께 담긴 대화 기록이고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는 상태로 보존한다.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돈을 보내면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 주는 셈이라 요구가 거기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영상이 권하는 순서는 답장을 짧게 끊고, 대화를 지우지 않으며,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다. 공갈죄의 협박은 위 판결처럼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상대가 무엇을 알리겠다고 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한 화면에 남아 있어야 한다. 상대를 차단하면 메신저에 따라 대화 내용이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와 백업이 끝나기 전에는 차단하지 않는다.

영상은 상담이 오면 제일 두려운 것이 처벌인지 알려지는 것인지부터 묻고 그 답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고 말한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면 폭로를 막는 조치가, 처벌이 두려우면 상대가 가진 자료의 성격 확인이 앞선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록을 확보한 뒤에 고소해도 된다.

폭로 협박 연락을 받았을 때 남길 것

  • 요구 메시지 전체 캡처(첫 연락부터 · 날짜·시각·상대 계정이 보이게)
  • 통화가 있었다면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
  • 상대가 알려 준 송금 계좌나 결제 수단 정보
  • 상대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목록(사진·영상·대화 등 종류와 수)
  • 이미 보낸 돈이 있으면 이체 내역

화온이 이 질문의 상담에서 먼저 찾고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요구가 시작된 첫 메시지다. 겁이 나서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 해악의 고지와 금전 요구가 같은 대화에 있었다는 점을 보이기 어렵다. 첫 판단은 상대가 가진 자료가 무엇이고 폭로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공갈죄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인지를 나누는 일이다. 상대와 금액을 협상하거나, 이미 보낸 돈이 있더라도 추가로 보내 시간을 버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50조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폭로를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면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제1항은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은 협박만으로도 제1항이 성립합니다.
메시지에 돈이라는 말이 없고 「성의를 보이라」고만 해도 공갈인가요?
돈이라는 말이 없어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표현이 재산상 요구인지는 대화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하며, 이 점은 위 판결이 직접 다룬 쟁점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상대를 차단하고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기록을 남긴 뒤에 정합니다. 영상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해 두라고 답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첫 연락부터의 요구 메시지 전체 캡처와 상대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목록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 있으면 이체 내역을 함께 둡니다. 고소 진행 순서와 고소 대리 자주 묻는 질문은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 안내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협박죄가 되는 말의 기준과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기간을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공소시효, 익명 게시자 특정 절차와 증거 확보 순서를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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